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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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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현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1
이선애
1
조영호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6180, 2022. 11. 15.,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처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4362, 2022. 8. 9., 인용
포상금 지급거부 취소청구
포상금지급거부취소청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부패방지법
상훈법
형사소송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7533, 2022. 7. 22., 일부인용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등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98, 2022. 2. 15., 일부인용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청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2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20-19365 , 2021. 9. 14., 일부인용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지방재정법
행정심판법
형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1-06809 , 2021. 8. 17., 인용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국고보조금반환명령취소청구
감사원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서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20-21115 , 2021. 7. 6., 기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1-00222 , 2021. 6. 15.,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2020-04391 , 2021. 5. 18., 일부인용
고용창출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창출지원금지급제한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2020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19-06068, 2020. 2. 18., 기각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최저임금법
2018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18-01138, 2018. 10. 26., 인용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2015년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4163, 2015. 8. 18., 기각
창직ㆍ창업촉진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창직/창업촉진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30, 2015. 7. 30.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위헌확인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형법
1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7727, 2015. 7. 24., 인용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보조금관리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15. 국민권익위원회 2014-9230, 2015. 4.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14-05056, 2015. 1. 13., 인용
고령자인재은행 사업담당자 인건비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령자인재은행사업담당자인건비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2014년
17. 국민권익위원회 2014-04210, 2014. 9. 16., 인용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194, 2014. 5. 14., 인용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광주시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54, 2014. 1. 28.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가목 등 위헌확인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제7호가목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아동복지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형법
2013년
2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318, 2013. 11. 19.,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2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323, 2013. 7. 22., 인용
어린이집보조금반환처분등취소
어린이집보조금반환처분등취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
2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358, 2013. 7. 9., 인용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부정수급신고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정부조직법
2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043, 2013. 5. 21., 각하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보조금반환명령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276, 2013. 3. 12., 기각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사회적기업인증취소처분등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2012년
2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35호, 2012. 8. 21., 기각
보조금지급거부처분등 취소청구 및 보조금지급의무이행청구
보조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및보조금지급의무이행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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