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56, 2022. 9. 29.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4조제6호등위헌소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8988 , 2021. 12. 21., 기각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3. 국민권익위원회 2020-20618 , 2021. 6. 8., 기각
  수입식품 부적합 통보 취소청구
   수입식품부적합통보취소청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축산물위생관리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0-09637 , 2021. 1. 26., 기각
  수입식품 부적합처분 취소청구
   수입식품부적합처분취소청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49, 2019. 11. 28., 합헌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등위헌소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13, 2019. 7. 25., 합헌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표준화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정부조직법 정부표창규정 지방자치법 특허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18-14020, 2019. 1. 22., 인용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정지 등 취소청구
   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대행업영업정지등취소청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축산물위생관리법

201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8, 2018. 6. 28., 위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제6호등위헌제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2017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7-03193, 2017. 2. 24., 각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