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아교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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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유아교육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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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동인 3 로고스 2 세종 2 정우종합법률사무소 2 백제종합법률사무소 2 정인 2 두경 2 백제 2 율촌 2 서상	# 변호사 (상위 10) 7 박세규 4 조기현 3 정규수 3 정진아 2 국중돈 2 이정환 2 설현천 2 김영 2 송철호 2 양승일

2. 판례 목록 (10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63744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727]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55, 2023. 2. 23.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유아교육법제19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2022년

3.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도6860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미간행]
   영유아보육법위반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9, 2022. 10. 2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증여세법

5.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누57119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6.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두42365 판결
  [시정명령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행정소송법

7. 대전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2누10618 판결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미간행]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임용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22.05.13 선고 2019구합56999 판결
  상속세 신고 미납액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유아교육법 인지세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22, 2022. 3. 31.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53조제3항단서위헌소원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10.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49888 판결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행정절차법

11. 대전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구합104121 판결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미간행]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2021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42, 2021. 11. 25.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53조의3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초ㆍ중등교육법

13. 부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노899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유아교육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4.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19구합85973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도로교통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5. 수원고등법원 2021.06.11 선고 2020누13642 판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적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89, 2021. 6.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1항제9호등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0, 2021. 4.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18.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두55392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공2021상,525]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2020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02, 2020. 12. 23., 기각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제3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수5025 판결
  [선거무효][공2021상,43]
   선거무효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중·고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19-23432, 2020. 10. 27.,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44, 2020. 9. 24., 기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66조제2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ㆍ중등교육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89, 2020. 8. 28., 합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에관한특별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38, 2020. 4. 28., 각하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헌확인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0조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형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26, 2020. 2. 27., 기각
  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별표 2] 등 위헌확인
   구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제2조제2항[별표2]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유아교육법 전문직공무원인사규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6.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43436 판결
  [회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회수처분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81, 2019. 9. 26., 각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28.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9. 25. 선고 2019누1086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38, 2019. 7. 25., 기각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15조의2제1항위헌확인등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유아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진흥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01, 2019. 4. 11., 기각
  중등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Ⅰ.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 중 3. 부분 등 위헌확인
   중등교육공무원평정업무처리요령Ⅰ.다면평가및근무성적평정중3.부분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02, 2019. 4. 11., 기각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 제2항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8제2항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유아교육법 전문직공무원인사규정 초ㆍ중등교육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03, 2019. 4. 11., 기각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2제1항제2호나목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33. 인천지법 2019. 4. 5. 선고 2018구합5262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69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18-15170, 2019. 3. 5., 인용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주택법

2018년

35. 전주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95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행정절차법

36.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한 것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8하,1472]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청소년 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72, 2018. 6. 28., 각하
  교장임용 제청 기준 강화방안 등 위헌확인
   교장임용제청기준강화방안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0, 2018. 6. 28., 위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1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아동복지법 유아교육법 주택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39.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8하,1381]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 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청소년 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40. 서울고등법원 2018.05.02 선고 2017누40886 판결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행정소송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47, 2018. 1. 25., 위헌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2 위헌확인
   보건복지부지침2015년도보육사업안내부록2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주민등록법 해외이주법

2017년

42.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8상,8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유아교육법 전파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039, 2017. 10. 11., 각하
  육아교육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육아교육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
   유아교육법 헌법재판소법

44. 울산지법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확정[각공2017하,82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도13280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공2017상,600]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96, 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36, 2016. 7. 2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헌확인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주택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59, 2016. 7.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36, 2016. 7.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마목등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패방지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0. 부산지방법원 2016.06.10 선고 2015나46970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압류등기가 정당한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8, 2016. 5. 26.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형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12, 2016. 5.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형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8, 2016. 4. 2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주택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88, 2016. 1. 12.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배제 취소
   재외국민영유아보육료지원대상배제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주민등록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94, 2015. 6. 25.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4항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4항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13, 2014. 12. 16.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제1항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헌법재판소법

57. 서울고등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나80216(본소),2013나80223(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약정금][미간행]
   손해배상 약정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11, 2014. 9. 2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3호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법시행령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59. 국민권익위원회 2014-04867, 2014. 8. 5., 기각
  사립학교 교장 임명승인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립학교교장임명승인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교원소청에관한규정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60.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4-3, 2014. 6. 19., 인용
  유치원 설립인가 취소 청구
   유치원설립인가취소청구
   유아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61. 서울행법 2014. 5. 15. 선고 2013구합26507 판결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638]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공익신고자 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2013년

62.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9013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영유아보육법위반][공2014상,367]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영유아보육법위반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63.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15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48, 2013. 10. 2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유아교육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주택법 초ㆍ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38, 2013. 9.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2조제1항등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66. 국민권익위원회 경교행심2013-3, 2013. 7. 25., 기각
  유치원설립계획 승인 거부처분 취소 청구
   유치원설립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대교행심2013-8, 2013. 7. 19., 기각
  댄스스포츠학원등록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
   댄스스포츠학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8, 2013. 6. 27.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구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9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27, 2013. 5. 3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위헌소원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2012년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33, 2012. 11.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8조별표8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7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24호, 2012. 6. 12., 기각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입안제안반려처분 취소청구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입안제안반려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2011년

7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6, 2011. 9. 21., 기각
  유치원 시설변경인가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유치원시설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유아교육법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2010년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05, 2010. 11. 25.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영화진흥법 유아교육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74. 수원지법 2010. 10. 28. 선고 2010구합714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항소[각공2011상,46]
   근로자지위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재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7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0-1, 2010. 7. 5., 인용
  유치원설립계획 승인 거부처분 취소 청구
   유치원설립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09년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92, 2009. 12. 29.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3항 제3호 위헌확인 등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41조제3항제3호위헌확인등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77.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0952 판결
  [유아교육법위반][공2010상,296]
   유아교육법위반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78. 서울행정법원 2009. 10. 23. 선고 2009구합25859 판결
  [교수직위확인등][미간행]
   교수직위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407, 2009. 9. 2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위헌확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제7조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3, 2009. 9. 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제3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전기통신사업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8, 2009. 9. 24.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6조제2항위헌소원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83, 2009. 9. 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제2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63, 2009. 9. 2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등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84.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253 판결
  [직권폐원처분][공2009하,1781]
   직권폐원처분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85. 대전지방법원 2009. 9. 22. 선고 2009노1600 판결
  [유아교육법위반][미간행]
   유아교육법위반
   유아교육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 2009. 7. 28.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3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8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6. 19. 선고 2008고정1308 판결
  [유아교육법위반][미간행]
   유아교육법위반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형사소송법

88. 부산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합115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89. 대전고등법원 2009. 5. 21. 선고 2009누117 판결
  [직권폐원처분][미간행]
   직권폐원처분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90.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우26 판결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미간행]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고등교육법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2008년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401, 2008. 10. 30.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제165조제1항등위헌확인
   ㆍ고등교육법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약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조세특례제한법 초ㆍ중등교육법

92. 광주고법 2008. 8. 22. 선고 2008수10 판결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상고[각공2008하,1573]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고등교육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1, 2008. 4. 24.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19조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영화진흥법 유아교육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94. 서울행법 2008. 4. 22. 선고 2007구합431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8상,9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유아교육법

95. 서울남부지법 2008. 4. 11. 선고 2007노1465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8상,995]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3, 2006. 10. 26.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생활보호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7. 대전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누413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15, 2006. 7. 27.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유아교육법시행규칙제5조제2항위헌확인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유아교육법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99. 전주지법 2006. 7. 6. 선고 2006구합184 판결
  [병역의무관련교사미임용대상자불승인처분] 항소[각공2006.8.10.(36),1798]
   병역의무관련교사미임용대상자불승인처분
   고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98, 2006. 3. 30.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위헌확인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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