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3408, 2022. 7. 22., 인용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법 상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5183, 2022. 4. 22.,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9091, 2022. 1. 18., 인용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기술인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202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0-13385 , 2021. 12. 7., 인용
  건설기술인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설기술인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사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0-06513 , 2021. 6. 8., 인용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법 건축사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0-04075 , 2021. 5. 4., 일부인용
  벌점 부과 처분 취소청구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사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지방공기업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19-23444 , 2021. 3. 9., 기각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8. 국민권익위원회 2019-23435 , 2021. 1. 19., 기각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법

2020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9-08940, 2020. 7. 24., 기각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건설기술용역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2018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18-04949, 2018. 10. 10., 인용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알림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신고처리결과알림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