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통신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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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전기통신기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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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봄 1 위민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세양 1 율촌 1 세창 1 경인 1 나은 1 민후	# 변호사 (상위 10) 1 김태현 1 박병휴 1 김기중 1 김상곤 1 박영호 1 김경환 1 박성민 1 김민정 1 권태하 1 강철구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지방법원 2022.12.14 선고 2021구합107489 판결
  법인세법에 관한 해석의 변경이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경정청구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0193, 2022. 7. 19.,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행정절차법

2018년

3. 대전지방법원 2018.11.01 선고 2017구합104391 판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과학기술기본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201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9, 2017. 10. 26., 합헌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국세기본법제12조제1항단서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기본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시정조치등취소][공2017상,974]
   시정조치등취소
   전기통신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사취한 사건〉[공2017상,6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횡령
   민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6년

7.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손해배상(기)]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공2016하,1585]
   손해배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8.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이용계좌 인출행위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에 관한 사건〉[공2016상,538]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형법

2015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5노2516 판결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5고단2039 판결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14-4160,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12.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2나89360(본소), 2012나89377(반소) 판결
  [약정금등·손해배상(기)][미간행]
   약정금 손해배상
   민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2013년

13.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공2013상,811]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4.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제2012-389호, 2012. 12. 27., 기각
  품목(다류) 제조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
   품목제조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
   방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행정절차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18, 2012. 2. 23.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Ⅳ의 9. 나. 나-2 부분위헌확인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Ⅳ의9.나.나-2부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소비자기본법 은행법 전기통신기본법 행정규제기본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856, 2012. 1. 1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전기통신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17. 서울고등법원 2011.09.15 선고 2010누38174 판결
  필리핀에 거주하는 강사를 고용하여 전화로 영어를 교육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국패]
   부가가치세
   국고금관리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09나119131,2009나11914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2010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57, 2010. 12. 28.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전기통신기본법제47조제1항위헌소원
   공중전기통신사업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법 전파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노750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9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09, 2009. 5.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기본법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84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방송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3. 서울고등법원 2009. 1. 23. 선고 2008노277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전기통신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4.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864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공2008상,8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2007년

25. 서울고법 2007. 10. 10. 자 2006라1245 결정
  [음반복제금지등가처분]〈‘소리바다 5 서비스’ 가처분 사건〉[각공2007하,2521]
   음반복제금지등가처분
   민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06년

26. 부산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노226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7. 부산고등법원 2006.11.01 선고 2004누4369 판결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임차 비용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어항법 전기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하천법

28. 서울고등법원 2006.05.18 선고 2005누16507 판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에너지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29.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공2006.6.1.(251),997]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형법

30.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80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미간행]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형법

2005년

31.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 전기통신기본법위반)·전기통신기본법위 반][공2005.9.1.(233),145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4년

32.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도4736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인정된 죄명 : 전기통신기본법위반)][공2004.3.1.(197),42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2003년

33. 서울고등법원 2003. 7. 24. 선고 2002노1153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공2003.8.15.(184),1739]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35. 서울지방법원 2003. 6. 26. 선고 2002노9668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기본법위반방조)][미간행]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 2002. 5. 30.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74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32조의2)
   구전기통신사업법제74조등위헌소원
   공중전기통신사업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27, 2002. 4. 2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8조 제1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3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년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1999년

38. 수원지법 1999. 12. 10. 선고 98고단5874 판결 : 항소
  [전기통신기본법위반][하집1999-2, 912]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행법 1999. 2. 26. 선고 98구1115 판결：항소기각·상고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9-1, 920]
   정기간행물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전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행정절차법 헌법

1996년

40. 서울고법 1996.05.22 선고 95구30590 판결
  이 사건 출연금이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연구원법 예산회계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1990년

41. 서울고법 1990. 7. 27. 선고 90구660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644]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한국전기통신공사법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1989년

42.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도1860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공1989.4.1.(845),441]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형법

1988년

43.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도492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공1989.2.15.(842),253]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1987년

44. 서울민사지법 1987. 7. 14. 선고 86가합6203 제9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3),19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법

45.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60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예비적죄명:공중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1987.6.1.(801),843]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예비적죄명:공중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 형법

1986년

46. 서울형사지법 1986. 12. 10. 선고 86노5354 제8부판결 : 상고
  [전기통신기본법위번피고사건][하집1986(4),441]
   전기통신기본법위번피고사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전기통신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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