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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무원연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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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무원연금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8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화우
5
광장
4
소명
3
바른
3
덕수
3
금성
3
일신
3
그린
3
동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공2024상,133]
   분할연금 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민법

2022년
11. 서울고등법원 2022.09.20 선고 2022누35291 판결
  상속재산 시가평가,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퇴직금의 상속재산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위헌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21년
2020년
34.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44606 판결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공2020상,1007]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민법

2019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99, 2019. 12. 27., 기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3제3항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험업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치매관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44.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법률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19하,2273]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민법

47.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66456, 66463 판결
  [퇴직금및퇴직수당거부처분무효확인등·재직기간합산확인등][미간행]
   퇴직금및퇴직수당거부처분무효확인 재직기간합산확인
   공무원연금법 민법

49.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76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8년
61. 광주지법 2018. 10. 18. 선고 2018구합11319 판결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19상,54]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공무원연금법 민법

66. 서울행법 2018. 8. 9. 선고 2017구합83362 판결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18하,183]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70.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53941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8하,1498]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공무원연금법

2017년
84.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7878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뇌위축을 이유로 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사건〉[공2017하,199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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