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20537, 2023. 4. 11., 기각
  22782(병합) 행위제한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청구
   22782행위제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청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6513 , 2021. 6. 8., 인용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법 건축사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3939 , 2021. 4. 13., 기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 제안 반려 취소청구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제안반려취소청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19-11429 , 2021. 2. 2., 기각
  토지 지목변경 거부회신 취소청구
   토지지목변경거부회신취소청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시개발법 지적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45, 2015. 11. 26.
  2014년도 충남○○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 형요강 승인 위헌확인
   2014년도충남○○고등학교신입생입학전형요강승인위헌확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국가보훈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3년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142, 2013. 7. 16.,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722, 2013. 7. 9., 기각
  토지거래계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토지거래계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