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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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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일현
# 변호사 (상위 10)
1
김영준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20537, 2023. 4. 11., 기각
22782(병합) 행위제한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청구
22782행위제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청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6513 , 2021. 6. 8., 인용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법
건축사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3939 , 2021. 4. 13., 기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 제안 반려 취소청구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제안반려취소청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19-11429 , 2021. 2. 2., 기각
토지 지목변경 거부회신 취소청구
토지지목변경거부회신취소청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도시개발법
지적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45, 2015. 11. 26.
2014년도 충남○○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 형요강 승인 위헌확인
2014년도충남○○고등학교신입생입학전형요강승인위헌확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국가보훈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3년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142, 2013. 7. 16.,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722, 2013. 7. 9., 기각
토지거래계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토지거래계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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