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공무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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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공무원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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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1 시민 8 바른 7 세종 7 삼일 5 광장 5 화우 4 여는 4 시민종합법률사무소 4 로고스 4 삼영	# 변호사 (상위 10) 9 임갑인 8 이백호 7 김남준 6 곽창욱 6 송해익 6 안이준 5 안범수 5 맹주천 5 김태조 5 김선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강등처분취소][공2024상,380]
   강등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헌법

2023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73, 2023.10.17, 기타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3.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4.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676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1]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47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형법

6. 대구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노3744 판결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미간행]
   공문서위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공2023하,137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05, 2023. 6.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18, 2023.06.22,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기타→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지방공무원법

10.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25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22-18209, 2023. 4. 25., 인용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명예전역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군인사법 법원공무원규칙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형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40, 2023. 2. 23.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 위헌소원
   고용보험법제70조제2항본문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2022년

13. 서울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2022누3722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4. 수원고등법원 2022. 11. 4. 선고 2022누11855 판결
  [강등처분취소][미간행]
   강등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98, 2022. 1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6.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두63235 판결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공2022하,2320]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71, 2022. 10. 2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391, 2022.10.04, 취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위반(기타)
   지방공무원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294, 2022. 9. 2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 본문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61조제1호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형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59, 2022. 8. 31.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9조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부칙제29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55107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불합격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304, 2022. 6. 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7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3. 서울고법 2022. 5. 19. 선고 2021누35485 판결
  [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22하,526]
   거부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4.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1두63020 판결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25. 서울고법 2022. 5. 12. 선고 2021누40722 판결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각공2022하,461]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6. 수원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1구합74052 판결
  [강등처분취소][미간행]
   강등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86, 2022. 3. 31.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8.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공무집행방해(인정된 죄명: 폭행)][공2022상,744]
   공무집행방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형법

29.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공2022상,588]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21-17087 , 2022. 2. 8., 기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지방공무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2021년

31. 인천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2512
  고용보험가입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가입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74, 2021. 12. 21.
  공무원 직권면직처분 등 위헌확인
   공무원직권면직처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헌법재판소법

33. 광주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구합487 판결
  [징계처분취소]
   징계처분취소
   공무원행동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 광주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구합319 판결
  [견책처분취소]
   견책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21-05424 , 2021. 10. 12., 기각
  국가유공자 법적용배제결정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형법

36. 울산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5915 판결
  [강등처분등취소]
   강등처분등취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49, 2021. 8. 3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2항제5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23, 2021.08.31, 기각
  비밀누설(직무) (불문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비밀누출 비밀누설
   지방공무원법

39. 국민권익위원회 2021-03115 , 2021. 8. 17.,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공무원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222, 2021. 3. 30.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위헌확인
   지방공무원징계규칙별표1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74, 2021. 2. 25.
  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안) 중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 전환관련 등 위헌확인
   서울교통공사정관일부개정중무기업무직전면정규직전환관련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8, 2021. 2. 25.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82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30, 2021.02.23, 기각
  기타불이익처분(호봉획정 →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불이익처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 2021. 1. 26.
  2021. 상반기 시·자치구 인사교류 계획 위헌확인
   2021.상반기시/자치구인사교류계획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20-19078 , 2021. 1. 12., 기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지방공무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2020년

46.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2021상,240]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법 형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467, 2020. 11. 24., 각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위헌확인
   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헌법재판소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55, 2020.11.03,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지방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64, 2020.10.29, 감경
  금품·향응수수, 근무태만 (감봉1월 → 견책 /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근무태만
   지방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65, 2020.10.29, 기각
  금품·향응수수, 근무태만 (감봉1월 → 견책 /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금품·향응수수,근무태만
   지방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66, 2020.10.29, 감경
  금품·향응수수, 예산회계질서 문란 (감봉1월 → 견책 /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예산회계질서문란
   지방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67, 2020.10.29, 기각
  금품·향응수수, 예산회계질서 문란 (감봉1월 → 견책 /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금품·향응수수,예산회계질서문란
   지방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68, 2020.10.29, 기각
  기타 물의야기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기타물의야기
   지방공무원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70, 2020.10.29, 감경
  금품·향응수수, 예산회계질서 문란 등 (감봉1월 → 견책 /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예산회계질서문란등
   지방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71, 2020.10.29, 기각
  금품·향응수수, 예산회계질서 문란 등 (감봉1월 → 견책 /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금품·향응수수,예산회계질서문란등
   지방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97, 2020.10.27, 취소
  기타 복무규정 위반 (견책 →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기타복무규정위반
   지방공무원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57, 2020. 10. 27.,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사회복지사업법 지방공무원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07, 2020. 9. 24., 합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5호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05, 2020.08.27, 기각
  성희롱, 직권남용 (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직권남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지방공무원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99, 2020.07.21, 기각
  지시명령 위반 (감봉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
   지방공무원법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01, 2020.07.21, 감경
  음주운전 (정직1월 → 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지방공무원법

62. 국민권익위원회 2019-24629, 2020. 7. 2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43, 2020.07.09, 기각
  성희롱, 직권남용(정직1월→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직권남용
   지방공무원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70, 2020.07.07, 기각
  성폭력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성폭력
   지방공무원법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20, 2020.06.30, 기각
  성희롱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지방공무원법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80, 2020.06.25, 기각
  음주운전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지방공무원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16, 2020.06.23,
  성희롱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지방공무원법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17, 2020.06.23, 기각
  성희롱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지방공무원법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42, 2020.06.18, 기각
  직무태만(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지방공무원법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19, 2020.06.11, 취소
  품위손상(불문경고 → 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지방공무원법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18, 2020.06.11, 취소
  품위손상(불문경고 → 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지방공무원법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06, 2020.06.04, 취소
  민원·진정야기 관련 (견책 →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민원·진정야기관련
   지방공무원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18, 2020. 4. 23., 합헌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의료법제8조제4호등위헌소원등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선거법 관세사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군인사법 기술사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세무사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정신보건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74. 국민권익위원회 2019-19888, 2020. 4. 14., 기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전자서명법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 2020. 3.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90, 2020. 3. 26., 합헌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구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77.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공2020상,54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22, 2019. 11. 28., 기각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79. 부산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876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

80.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5845 판결
  [수당금][미간행]
   수당금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헌법

81.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임금·임금]〈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사건〉[공2019하,2119]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헌법

82. 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8나201551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26, 2019. 7. 2., 각하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8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16. 선고 2018고합266, 267(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공2019상,781]
   손해배상
   고용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86. 국민권익위원회 2018-16451, 2019. 1. 8., 기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지방공무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무원행동강령 제주특별자치도재외도민지원조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2018년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20, 2018. 12. 18., 각하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제1항제3호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

88.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공2019상,184]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89.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두5446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38, 2018. 8. 30., 헌법불합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조단서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39, 2018. 7. 26., 합헌
  구 군형법 제94조 위헌소원
   구군형법제94조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군무원인사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183, 2018. 7. 26., 기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6항 등 위헌확인
   지방공무원임용령제33조제6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79, 2018. 6. 28., 헌법불합치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병역법제88조제1항등위헌소원등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94.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8누35072 판결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미간행]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95.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두46127 판결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공2018하,1198]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16, 2018.05.17, 기각
  유사경력 호봉 인정 청구(취소→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유사경력호봉인정청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97.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공2018상,1130]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78, 2018.05.10, 기각
  업무불성실(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불성실
   감사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11, 2018. 4. 26., 기각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65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37, 2018.03.27, 기각
  전보 처분 (전보→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전보처분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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