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관징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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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법관징계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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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조율 1 재유 1 정동국제	# 변호사 (상위 10) 1 남현식 1 경수근 1 김현 1 김선휴 1 문흥수 1 서영득 1 강찬우 1 강경필 1 김윤기 1 김동윤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14, 2023. 8. 22.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법관징계법제2조제1호위헌소원등
   민사소송법 법관징계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28, 2023. 8. 22.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법관징계법제2조제1호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징계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17, 2023. 8. 8.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
   법관징계법제2조제1호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징계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64, 2022. 8. 30.
  민사소송법 제136조 위헌소원 등
   민사소송법제136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징계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017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91, 2017. 12. 12., 각하
  징계 요구 청원에 대한 부작위 위헌확인
   징계요구청원에대한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366, 2017. 4. 25., 각하
  법관 징계회부 부작위 위헌확인
   법관징계회부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014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426, 2014. 1. 7.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법관징계법제2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법관징계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53, 2013. 8. 29.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95조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326, 2012. 9. 25.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법관징계법제2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4, 2012. 2. 23.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법관징계법제2조제2호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사립학교법

2011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82, 2011. 12. 29.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검사징계법제2조제3호등위헌소원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114, 2011. 6. 21.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법관징계법제2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사306, 2011. 6. 2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법관징계법

2007년

17. 대법원 2007. 12. 21. 자 2007무151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이송결정에대한이의
   법관징계법 헌법

2004년

1997년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277, 1997. 9. 29., 각하
  소송종료 위헌확인 등
   소송종료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법관징계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252, 1997. 8. 26., 각하
  소송종료위헌확인
   소송종료위헌확인
   민사소송규칙 법관징계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