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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병역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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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병역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2
대동
1
부산
1
업무
1
동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83.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321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배임수재·병역법위반][공2009상,506]
   위계공무집행방해 배임수재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형법

2007년
2005년
88.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공2005.6.15.(228),971]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
97. 서울행법 2003. 7. 11. 선고 2002구합38467 판결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3.9.10.(1),127]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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