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병역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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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병역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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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로고스 2 율촌 2 태평양 2 대동 1 오른하늘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부산 1 업무 1 동인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이창화 2 신예슬 2 이경민 2 이정미 2 김형진 2 박민수 2 이돈희 2 정희찬 2 박선기 1 강선령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157, 2023. 2. 23.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24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03, 2022. 10. 27.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3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최저임금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35, 2022. 9. 29.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62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2-06780, 2022. 9. 27., 일부인용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5. 국민권익위원회 2022-09034 , 2022. 8. 23., 기각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6. 국민권익위원회 2022-05208, 2022. 7. 5., 기각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청구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22-07456, 2022. 7. 5., 기각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선발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선발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50, 2022. 6. 30.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 위헌확인
   군인연금법제16조제5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22-01322, 2022. 6. 21., 기각
  사회복무요원 경고처분 무효확인청구
   사회복무요원경고처분무효확인청구
   고등교육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99, 2022. 6. 14.
  병역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11조제1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병역법시행령 의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22-05590, 2022. 5. 17., 기각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처분 취소청구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7, 2022. 4. 1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등위헌확인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1, 2022. 4. 1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등위헌확인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67, 2022. 4. 5.
  사회복무요원 근로기준법 미보호 위헌확인
   사회복무요원근로기준법미보호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23, 2022. 3. 29.
  병역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11조제1항등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22-00378, 2022. 2. 25., 기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2021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31, 2021. 12. 23.
  병역법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병역법제2조제2항위헌확인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시행령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13, 2021. 11. 25.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부칙제5조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21-09571 , 2021. 11. 23.,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166, 2021. 10. 5.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36조제1항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21-07430 , 2021. 9. 14., 인용
  전시근로역 편입 거부처분 취소청구
   전시근로역편입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민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아동복지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26, 2021. 6. 24.
  병역법 제31조의3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1조의3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초ㆍ중등교육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20-21098 , 2021. 6. 8., 기각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산업기능요원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77, 2021. 5. 27.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구병역법시행령부칙제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해외이주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사304, 2021. 5.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병역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2020-14521 , 2021. 5. 11., 기각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2020-19197 , 2021. 5. 11., 기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28. 국민권익위원회 2020-8802 , 2021. 3. 9., 기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29. 국민권익위원회 2020-06632 , 2021. 3. 9., 기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30. 국민권익위원회 2020-15549 , 2021. 3. 9., 기각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31. 국민권익위원회 2020-06838 , 2021. 1. 26., 기각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청구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2020-14270 , 2021. 1. 19., 기각
  소방기술자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소방기술자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2020-13681 , 2021. 1. 12., 기각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2020년

34. 국민권익위원회 2020-09047, 2020. 11. 3., 기각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43, 2020. 9. 24., 기각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군인보수법제2조제1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19-08449, 2020. 4. 28., 기각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청구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2019-09987, 2020. 3. 10., 인용
  전시근로역 병역처분 취소처분 취소청구
   전시근로역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민법 병역법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2019-01231, 2020. 2. 4., 기각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청구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2019-08200, 2020. 1. 14., 기각
  병역감면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병역감면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병역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019년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55, 2019. 12. 17., 각하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 등 위헌확인
   군인사법시행규칙제32조등위헌확인
   군인사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93, 2019. 11. 28.,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병역법시행령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23, 2019. 7. 25., 기각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30조제4항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예비군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전자정부법 향토예비군설치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62, 2019. 4. 11., 기각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62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20, 2019. 4. 11., 기각
  병역법 제31조 제5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1조제5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사318, 2019. 4. 11.,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병역법시행령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74, 2019. 2. 28., 기각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62조제1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시행령

2018년

47. 국민권익위원회 2018-07997, 2018. 11. 13., 기각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법시행령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79, 2018. 6. 28., 헌법불합치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병역법제88조제1항등위헌소원등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34, 2017. 9. 26., 각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2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별표2제1호라목등위헌확인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2017-01719, 2017. 4. 4., 기각
  여권발급신청 접수반려처분 취소청구
   여권발급신청접수반려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여권법 여권법시행규칙 여권법시행령 해외이주법 행정절차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4, 2017. 2. 2.
  구 병역법 제41조 제1항 위헌확인
   구병역법제41조제1항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6년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52, 2016. 10. 27.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병역법제33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619, 2016. 8. 17.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45조제4항제5호등위헌확인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92, 2016. 6. 30.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16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제2항별표16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15, 2016. 2. 2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 위헌제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31조제2항위헌제청
   군인연금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2015년

5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5574, 2015. 8. 11., 기각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법시행령 여권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685, 2015. 7. 30.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62조제1항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2327, 2015. 7. 21., 기각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병역법시행령 재외국민등록법 주민등록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496, 2015. 5. 28.
  심판비용부담 결정 등 신청
   심판비용부담결정등신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14-17592, 2015. 4. 14., 기각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등 취소청구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등취소청구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61. 국민권익위원회 2014-15341, 2015. 2. 24., 인용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임시조치령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14년

62. 국민권익위원회 2014-11983, 2014. 11. 25., 인용
  재외국민2세 비대상자결정 취소청구
   재외국민2세비대상자결정취소청구
   병역법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2014-14186, 2014. 9. 30., 인용
  생계곤란 병역감면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생계곤란병역감면거부처분등취소청구
   병역법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2014-09248, 2014. 9. 23., 기각
  현역병 병역처분변경 조사위원회 심의결과 현역복무적합결정 취소청구
   현역병병역처분변경조사위원회심의결과현역복무적합결정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27, 2014. 5. 29.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법원조직법부칙제1조단서등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60, 2014. 4. 21.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30조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3년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70, 2013. 9. 3.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병역법제58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857, 2013. 7. 23., 기각
  제2국민역 편입처분 취소청구
   제2국민역편입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89, 2013. 7. 16.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병역법제58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75, 2013. 6. 27.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46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118, 2013. 6. 4., 기각
  징병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등
   징병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60, 2013. 1. 15.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후문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47조의2제1항제1호후문위헌확인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517, 2013. 1. 15., 기각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청구
   현역병입영처분취소청구
   병역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2년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07, 2012. 10. 25.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3 등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5조중별표13등위헌확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무원보수규정 군사법원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정신보건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47, 2012. 2. 23.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1년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5, 2011. 11. 24.
  구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의2호 등 위헌소원
   구병역법제41조제1항제1의2호등위헌소원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46, 2011. 11. 24.
  구 병역법 제4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구병역법제41조제3항등위헌확인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사업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54, 2011. 11. 24.
  구 병역법 제3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병역법제36조제1항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사업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0년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7, 2010. 11. 25.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헌소원
   병역법제89조의2제1호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초ㆍ중등교육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8, 2010. 7. 29.
  병역법 제35조 제2항 등 위헌제청
   병역법제35조제2항등위헌제청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시행령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40, 2010. 4. 29.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26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9년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20, 2009. 7. 30.
  구 병역법 제94조 등 위헌소원
   구병역법제9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시행령 해외이주법

83.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321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배임수재·병역법위반][공2009상,506]
   위계공무집행방해 배임수재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형법

2007년

84.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
  [재외국민2세지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재외국민2세지정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48, 2007. 2. 22.
  제2국민역 편입처분 부결결정 취소
   제2국민역편입처분부결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아동복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5년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37, 2005. 10. 27.
  병역법 제75조 제1항위헌소원
   병역법제75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04, 2005. 9. 29.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제5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30조제5항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군조직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88.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공2005.6.15.(228),971]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

89.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1875 판결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공2004.2.1.(195),241]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0. 국민권익위원회 2002-11518, 2003. 9. 8., 일부인용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등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91.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71, 2003. 9. 8., 기각
  산업기능요원연장종사처분취소청구
   산업기능요원연장종사처분취소청구
   병역법시행령

92.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78, 2003. 9. 8., 기각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병역법시행령

93.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87, 2003. 9. 8., 기각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병역법시행령

94. 국민권익위원회 2003-00930, 2003. 7. 21., 기각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95.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34, 2003. 7. 21., 인용
  산업기능요원연장종사처분취소청구
   산업기능요원연장종사처분취소청구
   병역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96. 국민권익위원회 2003-02006, 2003. 7. 21., 기각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여권법 여권법시행규칙 여권법시행령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시행규칙 해외이주법시행령

97. 서울행법 2003. 7. 11. 선고 2002구합38467 판결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3.9.10.(1),127]
   공익근무소집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8.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61, 2003. 6. 23., 각하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99.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3. 6. 5. 선고 2002고단5473 판결：항소 및 상고 기각
  [병역법위반][하집2003-1,565]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현역병입영업무예규 형사소송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88, 2003. 5. 26., 기각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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