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자정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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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전자정부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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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정률 1 정원 1 중심 1 바른 1 일촌 1 청신 1 대구하나로 1 길상 1 오늘 1 대동	# 변호사 (상위 10) 1 권종칠 1 김가연 1 남호진 1 김정열 1 권두섭 1 김지혜 1 김도희 1 김상근 1 김아람 1 나윤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6180, 2022. 11. 15.,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처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3937, 2022. 10. 2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2-11816, 2022. 9. 20.,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군인사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8528, 2022. 3. 22.,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202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20-20995 , 2021. 7. 13.,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6.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01.20 선고 2020누1736 판결
  홈택스를 통한 전자송달신청의 적법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2020년

7.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공2021상,229]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사무관리규정 전자정부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형법

8. 청주지방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7169 판결
  전자고지 신청 및 송달의 적법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3,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등
   검찰청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9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638, 2019. 12. 24.,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11. 서울고법 2019. 12. 18. 선고 2018누73067 판결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20상,157]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정부조직법 정부표창규정 주택법 행정소송법 헌법

12. 서울행법 2019. 9. 26. 선고 2019구합53617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항소[각공2019하,1029]
   부작위위법확인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09, 2019. 9. 26., 기각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4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23, 2019. 7. 25., 기각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30조제4항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예비군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전자정부법 향토예비군설치법

15. 청주지방법원 2019.04.18 선고 2018구합3825 판결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 면세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전자정부법 중등교육법 중등교육법 시행령 청소년활동진흥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53, 2019. 4. 11., 각하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검찰청법제10조제1항위헌확인
   검찰청법 전자정부법 형사소송법

2018년

17.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198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취소 등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등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보험료징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1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6909
  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문화재수리 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19.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998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2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130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21. 서울행정법원 2018.12.18 선고 2018구단61447 판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22. 부산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누24288 판결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전자정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9, 2018. 2. 20., 각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등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위헌확인등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9, 2017. 10. 26., 합헌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국세기본법제12조제1항단서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기본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5.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7하,1802]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 추가징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정부법

26. 대구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노4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정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7. 서울행정법원 2016.11.02 선고 2015구단61873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와 유효하더라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16-13423, 2016. 9. 20.,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2015년

29. 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11202
  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사876, 2015. 10. 13.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헌법재판소결정에대한이의신청
   민사소송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3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2588, 2015. 9. 8.,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3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5131, 2015. 7. 14.,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58, 2015. 6.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3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별표3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3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9825, 2015. 6. 16.,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3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14116, 2015. 4. 21.,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치료감호법 치료감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14-18394, 2015. 4. 2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014년

37. 국민권익위원회 2014-1927, 2014. 11. 1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14-12399, 2014. 10. 21.,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39. 국민권익위원회 2014-16571, 2014. 10.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14-7657, 2014. 10. 2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14-12624, 2014. 10. 21.,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14-494, 2014. 8. 12.,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2014-5523, 2014. 7. 15.,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단체전자인사관리시스템구축ㆍ운영등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13, 2014. 6.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418, 2014. 6. 18., 기각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청구
   정보부존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46. 국민권익위원회 2013-24567, 2014. 6. 17.,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통합방위법 환경영향평가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14-8740, 2014. 6. 17.,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48. 국민권익위원회 2013-23861,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49. 국민권익위원회 2014-3500, 2014. 5. 20.,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인용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인용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13-22813,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14-6820, 2014. 5. 20.,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정 국가공무원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52. 국민권익위원회 2014-1955,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전자정부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13-25399,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54. 국민권익위원회 2013-20110, 2014. 5. 20.,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전자정부법 정보공개운영지침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2014-04234, 2014. 5. 13., 기각
  사단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문화체육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민법 전자정부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절차법

56. 국민권익위원회 2014-4996,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지방공무원법

57.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77, 2014. 4. 9., 기각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변호사법 전자정부법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형법

58.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20, 2014. 4. 2., 기각
  매장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매장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민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수도법 의료법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9, 2014. 4. 2., 기각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부존재결정처분취소청구
   건축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전자정부법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14-2603, 2014. 3. 18.,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무원징계령 전자정부법

61. 국민권익위원회 2013-13795, 2014. 3. 18.,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62. 국민권익위원회 2013-18096, 2014. 3. 18.,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63.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1211, 2014. 2. 19., 인용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2013-24524, 2014. 2. 1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2014-1323, 2014. 2. 18.,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6.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802, 2014. 1. 28., 인용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축산물위생관리법

67. 서울행정법원 2014.01.17 선고 2012구단3302 판결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상 원고 윤AA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68.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175, 2014. 1. 15., 기각
  관광펜션업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관광펜션업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청소년활동진흥법

2013년

6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190,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7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189,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7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188,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7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807, 2013. 12. 17.,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7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192,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7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193,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7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191,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7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9, 2013. 11. 19.,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7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704, 2013. 11. 19.,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7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50, 2013. 11. 19.,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79.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13하,2244]
   업무정지처분취소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시행령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80.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누941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처분취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8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53, 2013. 9. 24.,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전자정부법

8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52, 2013. 9. 24.,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8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51, 2013. 9. 24.,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전자정부법

8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64, 2013. 9. 24.,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8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309, 2013. 9. 2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86. 서울행정법원 2013.08.21 선고 2013구단1259 판결
  과세관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납세고지 내용을 저장한때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8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070,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8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182,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8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75, 2013. 8. 1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9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697, 2013. 7. 16.,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9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7817, 2013. 7. 16., 각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9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415, 2013. 7. 16.,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9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230, 2013. 4. 16.,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94.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51, 2013. 2. 15., 기각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9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2-80, 2013. 1. 31., 기각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수리의무 이행청구
   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수리의무이행청구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소방법 전자정부법 행정절차법

2012년

96.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44, 2012. 12. 20., 기각
  정보비공개 결정통지 취소청구
   정보비공개결정통지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정보공개운영지침

9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51호, 2012. 6. 12., 기각
  일반음식점폐업신고수리 취소 및 원상회복 이행청구
   일반음식점폐업신고수리취소및원상회복이행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전자정부법

98.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66, 2012. 2. 16., 기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청구에대한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전자정부법

2011년

99. 의정부지법 2011. 12. 15. 선고 2011가합6493 판결
  [손해배상] 항소[각공2012상,1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100.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두19892 판결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공2012상,137]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법 상법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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