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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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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최성도 1 정희찬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5935, 2022. 10. 25., 인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청년내일채움공제참여제한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8469, 2022. 7. 19., 일부인용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9594, 2022. 5. 3.,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4972, 2022. 4. 5., 기각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등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회수결정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소득세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1-06163, 2022. 2. 22., 일부인용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1-04779, 2022. 2. 15., 인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행정절차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1-01524, 2022. 1. 25., 인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21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21-10453 , 2021. 12. 21., 기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0-04478 , 2021. 9. 14., 일부인용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비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31 , 2021. 8. 31., 인용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20-17913, 2021. 8. 10., 일부인용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유선및도선사업법 형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20-16983 , 2021. 7. 6.,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20-22445 , 2021. 6. 15., 인용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청년구직활동지원금환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14. 국민권익위원회 2021-05454 , 2021. 5. 28., 인용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20-04391 , 2021. 5. 18., 일부인용
  고용창출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창출지원금지급제한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16. 국민권익위원회 2021-04387 , 2021. 5. 11., 기각
  독촉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독촉처분등무효확인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20-12935 , 2021. 4. 6., 기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20-13115 , 2021. 3. 23., 기각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회수결정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소득세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20-05257 , 2021. 3. 9., 기각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일부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소득세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20-10731 , 2021. 3. 9., 기각
  고용촉진장려금 등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20-04379 , 2021. 2. 26., 기각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취소청구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20-13403 , 2021. 2. 26., 인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20-23001 , 2021. 2. 9.,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20-02453 , 2021. 1. 19., 기각
  고용창출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창출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행정절차법

2020년

25. 국민권익위원회 2019-18854, 2020. 11. 10., 인용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취업성공패키지참여제한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정책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가가치세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19-06068, 2020. 2. 18., 기각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최저임금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19-12528, 2020. 1. 21., 기각
  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최저임금법시행령

2019년

28. 국민권익위원회 2018-15671, 2019. 2. 22., 인용
  임금피크제 지원금 회수결정통지 취소청구
   임금피크제지원금회수결정통지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절차법

2018년

29. 국민권익위원회 2018-01138, 2018. 10. 26., 인용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2017년

30. 국민권익위원회 2017-08652, 2017. 11. 7., 인용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형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17-02894, 2017. 9. 25., 인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32. 국민권익위원회 2017-04651, 2017. 4. 21., 기각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반환결정 취소청구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반환결정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2017-00406, 2017. 4. 4., 기각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15년

3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9560, 2015. 11. 20., 인용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회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3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3423, 2015. 7.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14년

36. 국민권익위원회 2014-06113, 2014. 8. 26., 인용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공인노무사법 민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14-06110, 2014. 8. 26., 인용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공인노무사법 민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14-6902, 2014. 8. 12., 인용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866, 2014. 1. 21., 인용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조치계획불승인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13년

4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28, 2013. 12. 17., 인용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4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723, 2013. 12. 10., 인용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취소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취소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직업안정법

4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36, 2013. 10. 29., 인용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4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838, 2013. 8. 6., 기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361, 2013. 8. 6., 각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출입국관리법

4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164, 2013. 8. 6., 기각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4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390, 2013. 7. 16.,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4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551, 2013. 7. 16., 기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441, 2013. 7. 9.
  증빙자료 제출요구 위헌확인
   증빙자료제출요구위헌확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40, 2013. 7. 9., 기각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부정수급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5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15, 2013. 6. 25., 기각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524, 2013. 6. 25., 기각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임신/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571, 2013. 6. 18.,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446, 2013. 5. 21., 기각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130, 2013. 5. 7., 인용
  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임금피크제보전수당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2012-20859, 2013. 4. 23.,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직업안정법

5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0515, 2013. 4. 16.,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5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589, 2013. 4. 9., 인용
  전문인력채용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전문인력채용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58. 국민권익위원회 2013-02268, 2013. 4. 2., 기각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고용촉진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민법 상법

5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577, 2013. 4. 2., 각하
  재직자내일배움카드 부정수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재직자내일배움카드부정수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6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486, 2013. 3. 26.,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회수처분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회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6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132, 2013. 3. 26., 기각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6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716, 2013. 2. 26.,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2013-00957, 2013. 2. 19., 기각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2212, 2013. 2. 19., 기각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년퇴직자계속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3490 , 2013. 2. 5.,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6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9733, 2013. 2. 5., 인용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6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020, 2013. 1. 29.,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2년

68.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17 , 2012. 7. 31., 인용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반환결정 처분 취소청구
   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6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717, 2012. 7. 17.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21720, 2012. 4. 24., 인용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7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1-08850, 2012. 2. 14., 인용
  전직지원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전직지원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11년

72. 국민권익위원회 2011-19262, 2011. 12. 13.,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상법

73. 국민권익위원회 2011-08356, 2011. 11. 29., 인용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추가징수처분 등 감경청구
   고용유지지원금추가징수처분등감경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74. 국민권익위원회 2011-07057, 2011. 11. 22.,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75. 국민권익위원회 2011-17481, 2011. 11. 8., 인용
  실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실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직업안정법

76. 국민권익위원회 2011-00110, 2011. 11. 1.,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77. 국민권익위원회 2011-07059, 2011. 9. 20., 인용
  고용안정사업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안정사업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78. 국민권익위원회 2011-13652, 2011. 9. 20., 각하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79. 국민권익위원회 2011-10561, 2011. 9. 6.,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 국민권익위원회 00행심 2011-53, 2011. 8. 24., 감경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81. 국민권익위원회 2011-00066, 2011. 7. 19., 인용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82. 국민권익위원회 2011-02748, 2011. 6. 28., 인용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10년

83. 국민권익위원회 2010-11118, 2010. 11. 2., 인용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부정수급액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84. 국민권익위원회 2010-00326, 2010. 6. 29., 인용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09년

85. 헌법재판소 2007헌마716, 2009. 2. 26.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위헌확인
   고용보험법제2조제4호위헌확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공무원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86. 수원지방법원 2008. 12. 15. 선고 2008구합8216 판결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5년

87.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두4808 판결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공2005.4.1.(223),492]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03년

88.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22 , 2003. 10. 6., 인용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89. 국민권익위원회 2003-03446, 2003. 10.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90. 국민권익위원회 2003-04995, 2003. 10. 6., 기각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91.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56, 2003. 8. 11.,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92.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78, 2003. 8. 11., 각하
  부동산압류처분등취소청구
   부동산압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93.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81, 2003. 8. 11., 기각
  고용유지지원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94.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85, 2003. 7. 21.,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95. 국민권익위원회 2002-08919, 2003. 5. 26., 인용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96.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81, 2003. 5. 26.,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97. 국민권익위원회 2002-10465, 2003. 4. 28.,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98.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85, 2003. 4. 7., 기각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99.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32, 2003. 4. 7.,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100.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76, 2003. 3. 10., 기각
  재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재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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