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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용정책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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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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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영민	# 변호사 (상위 10) 2 강동원 1 김석영 1 권남인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4057, 2022. 11. 15., 기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정이익환수및제재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6874 , 2022. 8. 30., 기각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7533, 2022. 7. 22., 일부인용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등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2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1-06275 , 2021. 10. 5., 인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환수처분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2020-21115 , 2021. 7. 6., 기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0-16301 , 2021. 6. 8., 기각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취업성공패키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20년

7.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0335
  일자리안정자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일자리안정자금환수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19-18854, 2020. 11. 10., 인용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취업성공패키지참여제한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정책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가가치세법

2019년

9.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1692
  일자리안정지원금 환수결정 처분 취소
   일자리안정지원금환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7987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취소의 소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취소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고용정책기본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공2019하,1820]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12.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024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중단처분 취소
   일자리안정자금지급중단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고 한다) 세무사법

2017년

13.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0580 판결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취소등][미간행]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1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9560, 2015. 11. 20., 인용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회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4163, 2015. 8. 18., 기각
  창직ㆍ창업촉진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창직/창업촉진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14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53, 2014. 8. 2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고용정책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청년실업해소특별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00, 2014. 4. 1.
  사회보장 부작위 위헌확인
   사회보장부작위위헌확인
   고용정책기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96, 2013. 8. 12., 기각
  2013년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비선정결정 취소
   2013년도하반기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비선정결정취소
   고용정책기본법

1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97, 2013. 8. 12., 기각
  2013년도 3분기 공공근로사업참여 비선정 결정 취소
   2013년도3분기공공근로사업참여비선정결정취소
   고용정책기본법

2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701, 2013. 4. 9., 기각
  취업성공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취업성공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2012년

21. 국민권익위원회 2012-05486, 2012. 5. 8., 인용
  빈 일자리 취업장려수당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빈일자리취업장려수당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2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6196 , 2012. 3. 20., 인용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종료통보 취소청구
   취업성공패키지지원종료통보취소청구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고용정책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1년

23. 국민권익위원회 2011-03538, 2011. 12. 20., 인용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경고처분등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적기업육성법 행정심판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10-28156, 2011. 5. 24., 인용
  디딤돌일자리사업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디딤돌일자리사업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06년

25. 서울고등법원 2006.12.13 선고 2006누17026 판결
  특정채권에 대한 프리미엄에 대한 상속세 과세[국패]
   상속증여세
   고용정책기본법 실명법 증권거래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0, 2006. 2. 23.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위헌확인 등
   교육공무원징계령제2조위헌확인등
   고용정책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출입국관리법

2003년

27.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32, 2003. 1. 13., 각하
  국가지원맞춤훈련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등
   국가지원맞춤훈련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행정심판법

2002년

28. 국민권익위원회 2002-05382, 2002. 10. 28., 각하
  인턴사원정부지원금반환통지취소청구
   인턴사원정부지원금반환통지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공직선거관리규칙

2001년

29. 국민권익위원회 2001-09892, 2001. 11. 26., 기각
  장기실업자자영업창업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장기실업자자영업창업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행정심판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90, 2001. 11. 5., 각하
  인턴사원정부지원금지급이행청구
   인턴사원정부지원금지급이행청구
   고용정책기본법 행정심판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01-05450, 2001. 7. 30., 각하
  인턴지원제약정해지처분등취소청구
   인턴지원제약정해지처분등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행정심판법

2000년

32.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87, 2000. 4. 3., 각하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지정이행청구
   고용촉진훈련실시기관지정이행청구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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