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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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22, 2019. 11. 28.,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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