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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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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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아주 1 삼영	# 변호사 (상위 10) 1 이재구 1 이용회 1 이장환 1 김승렬 1 김용출 1 김주택 1 송근명 1 김영선 1 김동길 1 임두인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0193, 2022. 7. 19.,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행정절차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9618, 2022. 5. 10.,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0-21227, 2022. 2. 22.,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중소기업기본법 특허법

202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0-13304 , 2021. 3. 9.,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20-14293 , 2021. 2. 2., 일부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2020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20-08478 , 2020. 10. 6.,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9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8-18977, 2019. 2. 19.,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015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14-20940, 2015. 6. 9., 기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14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4-3452, 2014. 8. 12.,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96, 2014. 6. 17.,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징수법

2013년

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4, 2013. 11. 19.,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904, 2013. 7. 16.,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1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125, 2013. 4. 23., 기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99, 2012. 10. 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제2항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형법

2007년

15. 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누28507,28514(병합)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05년

16. 광주지방법원 2005. 8. 9. 선고 2004고합4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04고합439(병합)(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증재·업무상배임(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위반)·회사정리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04고합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회사정리법위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 2005. 6. 3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제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위헌제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약사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4년

18. 광주지법 2004. 7. 15. 선고 2003구합27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04.9.10.(13),127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19275 판결
  [전부금][공2004.2.15.(196),345]
   전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20.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2다4948 판결
  [선박건조대금][공2003.12.1.(191),2247]
   선박건조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56, 2003. 9. 8., 기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83, 2003. 3. 10., 각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03-00199, 2003. 2. 10., 기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24.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5200 판결
  [부정당업자제재등처분취소][공2002.11.1.(165),2434]
   부정당업자제재등처분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대여금][공2002.9.1.(161),1915]
   대여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채권관리규정

26. 국민권익위원회 2002-00858, 2002. 3. 25., 각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49, 2002. 3. 25., 인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53, 2002. 3. 25.,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1년

29.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66, 2001. 12. 17., 기각
  부정당업자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2001-08847, 2001. 11. 5., 기각
  부정당업자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41, 2001. 6. 11., 기각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2001-02547, 2001. 4. 23., 기각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2001-01147, 2001. 3. 12., 기각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2001-00740, 2001. 2. 26., 기각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35. 국민권익위원회 2000-07526, 2000. 12. 4., 기각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70, 2000. 7. 3.,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37. 대전고법 2000. 5. 29. 자 2000라88 결정：확정
  [계약체결및착공금지가처분][하집2000-1,199]
   계약체결및착공금지가처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정부투자회계규칙

3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19, 2000. 2. 21.,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9년

39.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0773 판결
  [구상금][공1999.11.15.(94),2295]
   구상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1999-04270, 1999. 9. 6., 인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1999-04773, 1999. 9. 6.,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42. 국민권익위원회 1999-03524, 1999. 6. 25.,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1999-02733, 1999. 6. 11.,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97, 1999. 3. 19.,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8년

45. 국민권익위원회 1998-04092, 1998. 10. 30., 기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1998-02630, 1998. 7. 24., 인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47. 국민권익위원회 1998-01524, 1998. 6. 30., 기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1997년

48. 국민권익위원회 1997-06148, 1997. 11. 21.,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49.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07, 1997. 10. 10., 인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95, 1997. 8. 29., 기각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5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3859 판결
  [낙찰자지위확인][공1997.9.1.(41),2485]
   낙찰자지위확인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

52. 국민권익위원회 1996-00439, 1996. 8. 16., 인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53.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30, 1996. 3. 18., 기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10, 1996. 2. 16., 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1995-00374, 1996. 2. 12.,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예산회계법

1995년

56.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551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2.1.(3),380]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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