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토지수용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9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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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토지수용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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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9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0 홍익 9 광장 9 동호합동법률사무소 8 서초 8 대종종합법률사무소 5 세종 4 화우 4 삼풍합동법률사무소 3 한밭 3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34 김수룡 24 김정규 17 안이준 17 김찬진 15 임갑인 12 안범수 9 박준양 8 곽창욱 8 김학만 8 박상기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57667 판결
  [공탁된지연가산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미간행]
   공탁된지연가산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토지수용법

2021년

2.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8다28218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2099]
   손해배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3.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8다2729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31, 2020. 11. 26., 헌법불합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토지수용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64, 2020. 5. 27., 합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위헌소원 등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5조의2제2호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46, 2020. 2. 27., 합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7.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보상금증액][공2019상,391]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하천법

8. 서울고등법원 2018. 9. 13. 선고 2018나20215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2016년

9.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다206369 판결
  [수로철거등][공2016하,1006]
   수로철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토지수용법

10. 서울행정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66691 판결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미간행]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015년

11.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다2013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5하,1346]
   소유권이전등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토지수용법

2014년

12.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46739 판결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2013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74, 2013. 7.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9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증인법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012년

14. 대구지방법원 2012.04.17 선고 2011가단73141 판결
  피고들이 수령한 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에 해당함[국패]
   국세징수법
   관한법률 민법 토지수용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411, 2012. 3.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0, 2012. 3.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7.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1873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공공요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요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수용법

2011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84, 2011. 12. 29.
  구 산림법 제89조 제3항 위헌소원
   구산림법제89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45, 2011. 8. 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7조제1항등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군사시설보호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358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1하,1721]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 시행령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96, 2011. 5. 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제4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토지수용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14, 2011. 4. 28.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개발법제21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26, 2011. 3.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0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57, 2010. 12. 28.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21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25.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두6571 판결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공2011상,127]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26.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10하,182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2, 2010. 3. 2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6조제3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2, 2009. 12.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7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토지수용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1, 2009. 11. 2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2, 2009. 9. 24.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6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7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6, 2009. 7. 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4, 2009. 6. 2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6조제2항등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60, 2009. 6. 25.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34. 서울고등법원 2009. 6. 24. 선고 2008나16792 판결
  [시설물복구비용][미간행]
   시설물복구비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한주택공사법 도시계획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정부조직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8, 2009. 5. 28.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위헌소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징발법 토지수용법

36. 광주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7나67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토지수용법

37. 서울고등법원 2009. 5. 1. 선고 2008나895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토지수용법

38.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22, 2009. 4. 28., 기각
  실제도로 공부상 등재요청 부작위 확인청구
   실제도로공부상등재요청부작위확인청구
   소득세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39. 대구고법 2009. 4. 3. 선고 2008누1215 판결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726]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0. 부산고등법원 2009. 2. 13. 선고 2007누112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08년

41. 광주지방법원 2008.11.27 선고 2008구합1641 판결
  물납허가처분을 사후 취소하는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토지수용법

42. 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선고 2008누7818 판결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미간행]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43. 서울고등법원 2008. 4. 24. 선고 2007나422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2007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9, 2007. 12. 27.
  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 등 위헌제청
   구토지수용법제45조제2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79, 2007. 11.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6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토지수용법

46.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593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0, 2007. 4.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공기업법 토지수용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공사법

48.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다11312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공2007.5.1.(273),61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49.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두7658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관리처분계획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50. 광주고등법원 2007. 1. 18. 선고 97구1883 판결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미간행]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51.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853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7.2.15.(268),29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006년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20, 2006. 11. 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제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광업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53.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8191 판결
  [개발행위(토석채취)불허처분취소][공2006.10.1.(259),1686]
   개발행위불허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토지수용법

54.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767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55.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345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6.9.1.(257),15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수용법

56. 인천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5나71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15, 2006. 5. 25.
  구 수산업법 제81조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수산업법제8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58. 서울고등법원 2006. 5. 12. 선고 2004누2233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59.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1227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6.6.1.(251),93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하천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3, 2006. 2. 23.
  지방세법 제110조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1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61.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두1310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6.3.1.(245),33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헌법

2005년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8, 2005. 12. 2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 위헌소원
   구농촌근대화촉진법제173조위헌소원
   농촌근대화촉진법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63.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두7507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64.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두12349, 1235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65.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두1464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수용법

66.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
  [가처분이의][공2005.9.15.(234),1493]
   가처분이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재개발법 민사집행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

67.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231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등][공2005.9.1.(233),1436]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특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토지수용법 헌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7, 2005. 7. 21., 합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2조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2조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10, 2005. 5. 2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제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위헌제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70.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8395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유수면매립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산업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71.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142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집53특,281;공2005.4.1.(223),50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72.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5.3.15.(222),40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73.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19885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4년

74. 서울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나5011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68, 2004. 11. 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 2004. 11. 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9, 2004. 11. 2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78. 서울고등법원 2004. 10. 29. 선고 2003누947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79.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85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4.12.1.(215),196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

80.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349 판결
  [재결처분취소][미간행]
   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8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82. 서울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2003누976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례법시행규칙 하천법

83.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68713 판결
  [매매대금][공2004.11.1.(213),1723]
   매매대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84.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558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1.1.(213),1706]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85.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두562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86.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전부금][공2004.10.1.(211),1585]
   전부금
   민사집행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87. 서울행법 2004. 8. 12. 선고 2004구합990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10.10.(14),14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

88.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누447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89.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1470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90.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382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6.15.(204),988]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

91.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8909 판결
  [수용재결취소및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수용재결취소및손실보상금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92.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4206 판결
  [배당이의][공2004.5.15.(202),801]
   배당이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민법 토지수용법

93.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014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0, 2004. 2. 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산림법 수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화물유통촉진법

95. 부산고법 2004. 2. 6. 선고 2003누1134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 상고[각공2004.4.10.(8),495]
   토지수용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3년

96. 서울행정법원 2003. 10. 17. 선고 2001구51141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97.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두505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3.9.15.(186),187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98. 서울고법 2003. 7. 25. 선고 2002누1487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확정[각공2003.9.10.(1),17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99.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배당이의][공2003.8.15.(184),1709]
   배당이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46, 2003. 5. 26., 각하
  간접보상이행청구
   간접보상이행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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