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90, 2018. 7. 26., 합헌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3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