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라1, 2022. 8. 31.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남양주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97, 2017. 12. 28., 기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등 위헌확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28조등위헌확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52, 2017. 7. 27., 기각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소득세법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