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인정보보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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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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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3 태평양 2 이공 1 양재 1 정률 1 상록 1 강율 1 민심 1 우성 1 처음	# 변호사 (상위 10) 2 김성욱 2 류광현 2 좌세준 1 김기중 1 김선휴 1 김용민 1 강신중 1 권두섭 1 고원석 1 김종대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30, 2023. 10. 2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19조등위헌제청
   개인정보보호법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77, 2023. 10. 2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등 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7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09, 2023. 8.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개인정보보호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 2023. 1.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22-10699, 2022. 11. 22.,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2-12715, 2022. 11. 15.,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 국민권익위원회 2022-14254, 2022. 11. 15., 인용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8. 국민권익위원회 2022-15617, 2022. 11.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2022-08333, 2022. 11. 15.,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22-07082, 2022. 11. 15.,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21, 2022. 11. 1., 일부인용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22-07844, 2022. 10. 25.,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22-03514, 2022. 10. 1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04, 2022.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22-13405, 2022. 9. 27.,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6. 국민권익위원회 2022-11816, 2022. 9. 20.,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군인사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22-05830, 2022. 9.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18. 국민권익위원회 2022-10391, 2022. 9. 6.,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9. 국민권익위원회 2022-03629, 2022. 8. 30., 인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0. 국민권익위원회 2022-10835 , 2022. 8. 30.,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1. 국민권익위원회 2022-11138 , 2022. 8. 2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2. 국민권익위원회 2022-08124, 2022. 8. 9.,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의료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22-02920, 2022. 7. 19., 일부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22-05876, 2022. 7. 12.,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경찰수사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22-08079, 2022. 7. 5., 일부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6. 국민권익위원회 2022-05575, 2022. 6. 21.,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7. 국민권익위원회 2021-16854, 2022. 6.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28. 국민권익위원회 2021-18042, 2022. 6.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29. 대구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노3395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교사][미간행]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표시무효교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21-18709, 2022. 5. 2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1. 국민권익위원회 2022-04016, 2022. 4. 22.,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2. 국민권익위원회 2021-16140, 2022. 4. 22.,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의료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21-13503, 2022. 3.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4. 국민권익위원회 2021-17728, 2022. 1. 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우편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2021년

35. 국민권익위원회 2021-15400 , 2021. 12. 14.,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6. 국민권익위원회 2020-18879 , 2021. 11. 16.,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88, 2021. 10.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항 등 위헌확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제5호나목2)항등위헌확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특허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21-12712 , 2021. 10. 19., 각하
  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회 심의 이행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심의회심의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9. 국민권익위원회 2021-11745 , 2021. 10. 19.,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0. 서울행정법원 2021. 10. 7. 선고 2019구합72342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변호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21-00035 , 2021. 7. 13.,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2. 국민권익위원회 2020-05117 , 2021. 6. 15., 일부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2020-16139 , 2021. 4. 13.,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44. 대구고등법원 2021.03.26 선고 2020누2333 판결
  주식 증여사실을 인정한 이혼판결문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20-17805 , 2021. 3. 16., 기각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30 , 2021. 3. 9., 기각
  별정우체국직원 징계처분 취소청구
   별정우체국직원징계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47. 국민권익위원회 2020-05507 , 2021. 2. 9., 기각
  지정시험기관 지정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지정시험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개인정보보호법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8. 국민권익위원회 2020-17888, 2021. 1. 12., 기각
  인천형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천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2020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22, 2020. 12. 23., 합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2호등위헌소원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20-13901, 2020. 9. 15.,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019년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204, 2019. 2. 28., 인용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변호인접견불허위헌확인등
   개인정보보호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8년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27, 2018. 12. 4., 각하
  공공아이핀 재인증 중단 및 민간기관 발급 위헌확인
   공공아이핀재인증중단및민간기관발급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3. 서울고등법원 2018.10.10 선고 2017누77994 판결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배제하여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등이 타인에 과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42, 2018. 8. 30., 각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제2조제1호가목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관세법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711, 2018. 4. 26.,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개인정보보호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고단6249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광주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7노2205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

2017년

58. 서울행정법원 2017.09.28 선고 2017구합1575 판결
  종전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배제하기로 제출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등이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

5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8. 31. 선고 2015가합18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60. 광주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누5128 판결
  [정직처분취소][미간행]
   정직처분취소
   개인정보보호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61. 서울고등법원 2017. 3. 2. 선고 2016노26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21, 2017. 1. 17.
  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14조제1항등위헌소원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6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2. 16. 선고 2016고합203, 220(병합), 242(병합), 245(병합), 2016초기126, 289, 334 판결
  [배상명령신청·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미간행]
   배상명령신청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미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가입
   개인정보보호법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4. 국민권익위원회 2016-13423, 2016. 9. 20.,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2016-6817, 2016. 8. 16.,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66.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638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문제 된 사건〉[공2016하,1045]
   시정조치등취소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49, 2016. 4.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12조제3항위헌확인등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68. 서울고등법원 2016.01.15 선고 2015누41878 판결
  연대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납세자에 해당함[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고단510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70. 대구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238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68, 2015. 12. 23.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주민등록법제7조제3항등위헌소원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72. 서울중앙지법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15하,786]
   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법 국제사법 소비자기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8641, 2015. 8. 11.,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7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9500, 2015. 8. 11., 기각
  정보비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7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094, 2015. 7. 14.,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13, 2015. 7. 7.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14조제1항등위헌소원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5406, 2015. 6. 16., 기각
  제3자 정보공개처분 취소청구
   제3자정보공개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31, 2015. 5. 28.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별지제30호서식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5노1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0. 서울행정법원 2015.04.16 선고 2014구합61866 판결
  연대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을 열람할 납세자에 해당함[일부국패]
   국세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354, 2015. 3. 26.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소년보호법제16조제1항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서명법

82. 서울행정법원 2015.01.30 선고 2014구합11755 판결
  공동상속인은 납세자로서 상속세 수정신고에 대한 정보공개를 할 수 있음[일부국패]
   국세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8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고단213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84. 국민권익위원회 2014-16173, 2014. 11. 18.,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85. 국민권익위원회 2014-15940, 2014. 10. 21.,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86. 국민권익위원회 2014-12774, 2014. 9. 2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87. 국민권익위원회 2014-10928, 2014. 9. 2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정당법 중앙정보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9. 국민권익위원회 2014-494, 2014. 8. 12.,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시행령

90. 국민권익위원회 2014-8740, 2014. 6. 17.,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91. 국민권익위원회 2014-3500, 2014. 5. 20.,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인용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인용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92. 국민권익위원회 2013-20824,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3. 국민권익위원회 2013-20823,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94. 국민권익위원회 2014-3501, 2014. 5. 20.,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95.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19, 2014. 5. 14., 인용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96. 국민권익위원회 2013-17208,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7. 국민권익위원회 2013-14427,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8. 국민권익위원회 2013-18723,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99. 국민권익위원회 2014-3635, 2014. 4. 15.,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2013-24546, 2014. 3. 18.,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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