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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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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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법고을 1 덕수 1 대성 1 시민 1 동인 1 이강 1 이공 1 다산 1 영진 1 일신	# 변호사 (상위 10) 2 윤학 2 나윤주 1 고윤덕 1 김동균 1 김광일 1 김기홍 1 권숙권 1 김남준 1 김건우 1 김권호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20724, 2023. 3. 24., 일부인용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5875, 2023. 2. 14., 인용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보훈급여금과오급금반납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2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5686, 2022. 11. 22., 일부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2-06307, 2022. 11. 22.,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2022-12878, 2022. 11. 22.,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2-12815, 2022. 11. 8.,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22-14616, 2022. 11. 8.,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8. 국민권익위원회 2022-13301, 2022. 11. 1., 인용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22-06546, 2022. 11. 1., 일부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22-05760, 2022. 11. 1., 일부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49, 2022. 11. 1., 일부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22-06203, 2022. 11. 1.,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13. 국민권익위원회 2022-06541, 2022. 10. 25.,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22-14661, 2022. 10. 25.,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사법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22-14810, 2022. 10. 18., 기각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22-13950, 2022. 10. 1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22-09775, 2022. 10. 1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22-11276, 2022. 10. 1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22-09399, 2022. 10. 1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20. 국민권익위원회 2022-04732, 2022. 9. 27., 인용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22-06587, 2022. 9. 27., 일부인용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22-02996, 2022. 9. 27., 일부인용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22-07887, 2022. 9. 20., 기각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22-03000, 2022. 9. 20., 인용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25. 국민권익위원회 2022-09712, 2022. 9. 6.,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26. 국민권익위원회 2022-02846, 2022. 8. 30., 인용
  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명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27. 국민권익위원회 2021-11983 , 2022. 8. 30., 인용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사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2022-10799 , 2022. 8. 30., 인용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29. 국민권익위원회 2021-17617, 2022. 8. 30., 인용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2022-10025 , 2022. 8. 23.,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2022-03061, 2022. 8. 23.,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2022-01875, 2022. 8. 23., 인용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2022-00188, 2022. 8. 9.,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2022-01939, 2022. 8. 9.,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2022-02655, 2022. 8. 9., 기각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36. 국민권익위원회 2022-07411, 2022. 7. 22.,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2021-15343, 2022. 7. 19., 일부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2021-19442, 2022. 7. 19.,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2021-17993, 2022. 7. 19., 인용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40. 국민권익위원회 2021-16149, 2022. 7. 12.,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2021-19445, 2022. 7. 12.,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2022-01241, 2022. 7. 12., 인용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43. 국민권익위원회 2021-19140, 2022. 7. 12., 인용
  의료지원비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의료지원비과오급금반납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재정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2022-03676, 2022. 7. 5.,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사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20220-4664, 2022. 7. 5.,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2021-19350, 2022. 6. 24.,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무효확인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2022-03645, 2022. 6. 24.,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2021-13528, 2022. 6. 21., 일부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2022-04073, 2022. 6. 2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50. 국민권익위원회 2021-17035, 2022. 6. 21.,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51. 국민권익위원회 2021-14754, 2022. 6. 21.,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52. 국민권익위원회 2021-16967, 2022. 6. 21., 인용
  재심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심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11, 2022. 6. 14.,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2022-03585, 2022. 6. 14., 일부인용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2022-02777, 2022. 5. 3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6. 국민권익위원회 2021-10001, 2022. 5. 24.,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7. 국민권익위원회 2021-15585, 2022. 5. 24.,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2022-00457, 2022. 5. 24.,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2022-03728, 2022. 5. 24.,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60. 국민권익위원회 2021-17251, 2022. 5. 24., 기각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61. 국민권익위원회 2021-15951, 2022. 5. 17.,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2022-01080, 2022. 5. 17.,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3. 국민권익위원회 2021-09973, 2022. 5. 3., 인용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보훈급여금과오급금반납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2021-03372, 2022. 4. 19., 일부인용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2021-3372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2021-337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65. 국민권익위원회 2021-09826, 2022. 4. 19., 인용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66. 국민권익위원회 2019-22546, 2022. 4. 5., 인용
  보훈급여금 일부미지급 처분 취소청구
   보훈급여금일부미지급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의료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12, 2022. 3. 3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68.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96, 2022. 3. 22., 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2021-18237, 2022. 3. 22.,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70. 국민권익위원회 2021-13704, 2022. 3. 8., 일부인용
  대학수업료 국고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대학수업료국고보조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71. 국민권익위원회 2021-19102, 2022. 3. 8., 인용
  의료지원비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의료지원비과오급금반납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72. 국민권익위원회 2021-07661, 2022. 2. 25., 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3. 국민권익위원회 2021-02666, 2022. 1. 25., 일부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4. 국민권익위원회 2021-00020 , 2022. 1. 25., 일부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5. 국민권익위원회 2020-21883 , 2022. 1. 11., 일부인용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2020-22461, 2022. 1. 11., 일부인용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7. 국민권익위원회 2021-08591, 2022. 1. 11., 일부인용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시근로동원법 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

2021년

78. 국민권익위원회 2021-09221 , 2021. 12. 2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9. 국민권익위원회 2021-10126 , 2021. 12. 21.,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80. 국민권익위원회 2021-12119 , 2021. 12. 21.,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81. 국민권익위원회 2021-05188 , 2021. 12. 21.,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82. 국민권익위원회 2020-15903 , 2021. 12. 21., 기각
  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독립유공자유족생활지원금지급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고등교육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최저임금법

83. 국민권익위원회 2020-19702 , 2021. 12. 21., 인용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84. 국민권익위원회 2020-12733 , 2021. 11. 23.,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85. 국민권익위원회 2020-16032 , 2021. 11. 23.,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보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군형법 반공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6. 국민권익위원회 2020-17627 , 2021. 11. 23., 기각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87. 국민권익위원회 2021-12863 , 2021. 11. 23.,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88. 국민권익위원회 2021-15045 , 2021. 11. 23.,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89. 국민권익위원회 2021-08583 , 2021. 11. 23.,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축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교통법

90. 국민권익위원회 2021-08052 , 2021. 11. 23., 일부인용
  보훈급여금 등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보훈급여금등과오급금반납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재정법 민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형법

91. 국민권익위원회 2021-12594 , 2021. 11. 23.,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92. 국민권익위원회 2021-05836 , 2021. 11. 23.,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93. 국민권익위원회 2021-09571 , 2021. 11. 23., 기각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94. 국민권익위원회 2021-15193 , 2021. 11. 23., 기각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95. 국민권익위원회 2021-08393 , 2021. 11. 2., 인용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96. 국민권익위원회 2021-05294 , 2021. 10. 22., 인용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97. 국민권익위원회 2021-02911 , 2021. 10. 19., 일부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98. 국민권익위원회 2020-12436 , 2021. 10. 19.,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99. 국민권익위원회 2020-19999, 2021. 10. 19.,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00. 국민권익위원회 2021-04422 , 2021. 10. 19.,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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