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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존재결정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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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9, 2014. 4. 2., 기각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부존재결정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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