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2383, 2022. 2. 25., 인용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회적기업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민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상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2, 2021. 11. 2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0-02453 , 2021. 1. 19., 기각
고용창출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창출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행정절차법 2020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9-08294, 2020. 8. 18., 기각
고용창출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창출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2015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4-05056, 2015. 1. 13., 인용
고령자인재은행 사업담당자 인건비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령자인재은행사업담당자인건비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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