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건강보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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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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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9 화우 18 세승 14 우면 12 반우 11 광장 8 태평양 7 동인 6 지평 5 남산 4 동수원종합	# 변호사 (상위 10) 19 김준래 10 남기정 8 송영경 7 김주성 7 안선영 7 김선욱 7 현두륜 7 장덕규 6 신현호 6 이인화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372]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의료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헌법

2.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구상금]〈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사이의 행사상 우열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45]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상법

3.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3949 판결
  [보험금]〈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91]
   보험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11]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형법

5.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보험금]〈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69]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3년

6.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24상,232]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7. 전주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9609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미간행]
   임금등청구의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7669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9. 광주고등법원 2023. 9. 7. 선고 2023누10166 판결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4335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공2023하,1725]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약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5, 2023. 8. 3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2.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8861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다27076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의료법

14.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5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

15.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95298 판결
  [청구이의][공2023하,1067]
   청구이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2가단526008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17. 서울고등법원 2023. 4. 21. 선고 2021누7488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보호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3, 2023. 3. 23.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19.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23상,7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약사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74, 2023. 2. 23.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45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3, 2023. 2. 23.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의료법시행규칙제42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22-15374, 2023. 2. 21., 기각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시행령 행정조사기본법

23. 서울고법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3상,32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4.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8771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 2023. 1. 17.
  국민건강보험료 공동 납부 의무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료공동납부의무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6. 대구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1059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공2023상,297]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한의약 육성법 헌법

28.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손해배상(자)][공2023상,262]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36, 2022. 11. 24.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46, 2022. 11. 24.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행형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86, 2022. 11. 24.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22-06048, 2022. 9. 6., 기각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급여법

33.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927]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유실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4.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 소득세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04, 2022. 7. 2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7조제2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80, 2022. 7. 5.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7.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410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약사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99, 2022. 6. 14.
  병역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11조제1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병역법시행령 의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13, 2022. 5.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헌법재판소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21-18063, 2022. 5. 24., 인용
  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대지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21-17300, 2022. 5. 24.,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2.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두57701 판결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미간행]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두3054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2상,1071]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44. 부산지법 2022. 4. 5. 선고 2021가소1067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2하,611]
   손해배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12, 2022. 3. 3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21-12521 , 2022. 3. 25., 인용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47.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공2022상,753]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2021-14052, 2022. 2. 22., 기각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의료급여기관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의료법시행규칙

49.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구상금][공2022상,537]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50.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22상,461]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51, 2022. 1. 25.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51, 2022. 1. 25.
  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
   국민건강보험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 2022. 1. 25.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구의료급여법제32조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헌법재판소법

54.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21년

55. 서울행정법원 2021. 12. 3. 선고 2021구합999 판결
  [보조기기급여거부처분취소등]
   보조기기급여거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의료보호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56. 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구합64566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국민건강보험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34, 2021. 11. 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58. 대구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나31118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358, 2021. 11. 23.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헌법재판소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21-08590 , 2021. 11. 16., 인용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8551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62. 대전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구합10159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약사법

63. 서울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누35041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64. 광주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6010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65.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841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66.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204828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미간행]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67. 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19구합6596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

68. 국민권익위원회 2020-17987 , 2021. 5. 4., 기각
  방사선사 면허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방사선사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기사법 의료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임용령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33, 2021. 4. 27.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가석방대상제외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70. 국민권익위원회 2020-05980 , 2021. 4. 23., 기각
  예금채권 압류처분 취소청구
   예금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세징수법

71. 국민권익위원회 2020-21486 , 2021. 4. 23., 기각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행정조사기본법

72. 국민권익위원회 2020-19253 , 2021. 4. 13., 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73.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두32443 판결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공2021상,993]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74.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5507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88, 2021. 3. 25.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 위헌소원
   구국민건강보험법제71조제2항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76.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등청구의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공2021상,835]
   보험금등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사회보장기본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77.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9두57831 판결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공2021상,772]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형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214, 2021. 3. 9.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사133, 2021. 3. 9.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집행정지가처분신청
   국민건강보험법

80.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공2021상,545]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국민건강보험법

8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2. 4. 선고 2020고합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2. 국민권익위원회 2020-09391 , 2021. 2. 2., 기각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조사기본법

83.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공2021상,386]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84.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7985, 5799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ㆍ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85. 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59833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절차법 형법

2020년

86. 창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5265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공무원연금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87.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36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6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구「합병증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2019. 12. 31. 규정 제1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7827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미간행]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약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89. 서울행정법원 2020.11.27 선고 2019구합415 판결
  수기장부 기재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며, 사회질서 위반비용은 통상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외원가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금융실명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0.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260707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

91.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손해배상(지)][공2021상,107]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특허법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42, 2020. 11. 26., 합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 위헌소원
   구국민건강보험법제70조제4항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93. 서울중앙지법 2020. 11. 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
  [손해배상청구] 항소[각공2021상,33]
   손해배상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헙법 민법 상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 책임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492, 2020. 11. 17.,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의료급여법 헌법재판소법

95. 대구고등법원 2020.10.29 선고 2018나23965 판결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보험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49, 2020. 10. 29., 합헌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위헌소원
   약사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97.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6052 판결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등][공2020하,2188]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98.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962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99.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1243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4, 2020. 9. 24., 합헌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구의료법제87조제1항위헌소원등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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