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선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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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요양급여비용지급 1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1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1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1 진료비지급 1 진료비지급보류 1 의료법위반 1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관련법령 8 민법 7 국민건강보험법 6 의료법 5 민사소송법 4 의료급여법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2 약사법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135, 2021. 5.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9나202802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9년

4.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두38986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진료비지급보류 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2018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나817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사법 민법 상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04, 2018. 11. 20., 각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7.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손해배상(의)][공2019상,1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8.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
  [의료법위반][공2018상,366]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9. 서울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나2062546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23, 2016. 10. 27.
  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학칙시정요구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2015년

11.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판결
  [손해배상(의)][공2015하,1138]
   손해배상
   민법

2014년

12.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7745 판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공2014하,2265]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3년

13.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1나75647 판결
  [진료비지급][미간행]
   진료비지급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05, 2013. 9.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5.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28438 판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공2013하,1617]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6.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07167 판결
  [채무부존재등][미간행]
   채무부존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7.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104526 판결
  [요양급여비용지급][미간행]
   요양급여비용지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2696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2년

19.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8두21669 판결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공2013상,57]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1년

20.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공2011상,938]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2009년

21.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0162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22.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59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15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6년

23. 서울행정법원 2006. 2. 14. 선고 2005구합31153 판결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