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업협동조합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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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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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서정 5 바른 5 로고스 5 율촌 4 한결 3 지평 3 광장 3 다래 3 세종 3 동인	# 변호사 (상위 10) 3 박순성 3 이돈명 3 김국열 3 류태경 3 백승헌 2 강동욱 2 김백영 2 강희철 2 김욱태 2 나항윤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2715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하,177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 대전고등법원 2023. 6. 27. 선고 2023노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농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36, 2023. 5. 2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4조제1호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4. 광주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1노2521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5.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공2023상,365]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담금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17, 2022. 11. 24.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0도17430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공2022상,64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8. 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24453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202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9, 2021. 7.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7조제2항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가합33728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담금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학교급식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48, 2021. 3. 25.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위헌소원
   구농업협동조합법제8조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2020년

12. 수원지방법원 2020. 6. 22. 선고 2019노6849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60325 판결
  [적립금이관의소][공2020상,672]
   적립금이관의소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019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22, 2019. 11. 28., 기각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1. 20. 선고 2019고단2595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85, 2019. 7. 25., 합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17.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03551 판결
  [매매대금][공2019하,1364]
   매매대금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86, 2019. 2. 28., 합헌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구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 서울행정법원 2019. 1. 25. 선고 2017구합5241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20. 대구고등법원 2018. 2. 22. 선고 2016나2240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52, 2018. 2. 22., 기각
  해운법 부칙 제3조 위헌확인
   해운법부칙제3조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영화법 시행규칙 해운법 해운법시행규칙 해운업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4, 2018. 2. 22., 합헌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3항 위헌소원
   새마을금고법제22조제3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0, 2018. 2. 22., 합헌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의2제6항등위헌소원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공직선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민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헌법재판소법 협동조합기본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7, 2018. 2. 22., 각하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제청
   구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4항등위헌제청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77, 2018. 1. 25., 합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위헌소원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15, 2018. 1. 25., 합헌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29조제3항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축산업협동조합법

2017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93, 2017. 12. 28., 합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28.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도602 판결
  [업무상배임·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업무상배임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2, 2017. 7. 27., 합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헌소원 등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24조위헌소원등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2016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62, 2016. 11. 24.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구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4항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헌법재판소법

31.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233555 판결
  [부당이득금][공2016하,1664]
   부당이득금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32. 창원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5노1064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공2016하,1457]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정치자금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헌법 형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43, 2016. 6. 30.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4조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부칙제4조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은행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5.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12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7, 2016. 3. 3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7조위헌소원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사회보호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은행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한국은행법

37.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0754 판결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공2016상,562]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법

2015년

38.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4나2019101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가합518510 판결
  [적립금이관의소][미간행]
   적립금이관의소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40.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14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2145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42.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다2090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5하,1029]
   부당이득금반환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법

43.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두23157 판결
  [농지보전분담금무효확인등][미간행]
   농지보전분담금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44.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70368 판결
  [결의무효확인][공2015상,549]
   결의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법

45.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도5399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15상,408]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46. 서울중앙지법 2015. 1. 15. 선고 2013가합70571,61065,52696,82574,7210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상,220]
   손해배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47.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1도3509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14하,2209]
   농업협동조합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08, 2014. 9. 25.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새마을금고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징계해직무효확인][공2014하,1559]
   징계해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

50.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4295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가합21418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농업협동조합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13-5900, 2014. 3. 1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53. 수원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가합15152 판결
  [탈퇴무효확인][미간행]
   탈퇴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헌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3년

54.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326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농업협동조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677, 2013. 12.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농업협동조합법

56. 광주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전주)2012나2656 판결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333, 2013. 9. 24.,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규칙 상법 상업등기법 은행법

58. 창원지방법원 2013. 9. 24. 선고 2011나1489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집행법 한국토지공사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62, 2013. 8. 29.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제46조제4항제3호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사917, 2013. 8.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농업협동조합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사1150, 2013. 8.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농업협동조합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501, 2013. 8.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농업협동조합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12, 2013. 7. 25.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6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3노87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6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691, 2013. 3. 12., 각하
  민원종결회신 취소청구
   민원종결회신취소청구
   농업협동조합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6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 2. 선고 2012고단1920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2012년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62, 2012. 12. 27.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부칙제11조제1항등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77, 2012. 12. 27.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제45조제2항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7, 2012. 11. 29.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172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0. 서울고등법원 2012. 10. 19. 선고 2011나107179 판결
  [징계해직무효확인][미간행]
   징계해직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7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 10. 17. 선고 2012가합49 판결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법

72.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4637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공2012하,177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3.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2하,1134]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127, 2012. 5. 8.
  민사소송법 제28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88조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05, 2012. 4. 24.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ㆍ수산업협동조합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형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54, 2012. 2. 23.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80, 2012. 2. 23.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3항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172조제3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인삼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법

78.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노2649,3207(병합)(분리)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5(대법원판결의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 정치자금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정치자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79. 서울행정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합1178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00, 2011. 11. 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제45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경매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보험업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신용보증기금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주민등록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81.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2. 선고 2011고합34,57,61,62,100,101,206,254(각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6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정치자금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정당법 정지자금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9, 2011. 7. 28.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6, 2011. 6. 30.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4항 위헌제청
   농업협동조합법제174조제4항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84.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0도9737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11하,150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39, 2011. 4. 28.
  농협협동조합법 제50조 제5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농협협동조합법제50조제5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6. 광주지방법원 2011. 2. 24. 선고 2010노2684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2010년

87.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91880 판결
  [조합장선거무효확인][공2010하,1973]
   조합장선거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6, 2010. 7. 29.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4항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새마을금고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9, 2010. 7. 29.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사506, 2010. 7. 29.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농업협동조합법

91. 청주지방법원 2010. 7. 15. 선고 2010노26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92. 서울고등법원 2010. 7. 14. 선고 2010누5389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3.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10하,160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94. 전주지법 2010. 4. 21. 선고 2009가합7273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항소[각공2010상,862]
   조합원지위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95. 의정부지방법원 2010. 1. 12. 선고 2009구합2646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2009년

96.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5207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10상,182]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헌법

97. 광주지방법원 2009. 12. 4. 선고 2009노1875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98. 광주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2773 판결
  [조합장선거무효확인][미간행]
   조합장선거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99. 광주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8고단3706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100.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9하,1319]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비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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