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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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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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양 2 해마루 1 우인 1 광장 1 세영 1 바른 1 서초 1 부산 1 동인 1 다원	# 변호사 (상위 10) 2 고한경 2 김재권 2 변중구 2 하경철 1 김규한 1 강봉제 1 김상철 1 김동환 1 김동욱 1 김석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3385 , 2021. 12. 7., 인용
  건설기술인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설기술인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사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6513 , 2021. 6. 8., 인용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법 건축사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0-04075 , 2021. 5. 4., 일부인용
  벌점 부과 처분 취소청구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사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지방공기업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19-23444 , 2021. 3. 9., 기각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18, 2020. 4. 23., 합헌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의료법제8조제4호등위헌소원등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선거법 관세사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군인사법 기술사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세무사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정신보건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6.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819]
   손해배상
   건축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도20188 판결
  [건축사법위반][미간행]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 형사소송법

2018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나8174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사법 민법 상법

2015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4-21242, 2015. 5. 19., 기각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고등교육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014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14-02517, 2014. 9. 30., 인용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14-05059, 2014. 8. 26., 기각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1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062 판결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공2014하,1756]
   건축법위반 건축사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 2014. 1. 14.
  민원회신 위헌확인
   민원회신위헌확인
   건축사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818, 2013. 12. 24.
  민원회신 위헌확인
   민원회신위헌확인
   건축사법

15. 울산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노433 판결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사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6. 인천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노301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건축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479, 2013. 8. 12., 각하
  근린생활(고시원) 및 단독주택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무효확인
   근린생활및단독주택건축물에대한사용승인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행정심판법

1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15, 2013. 2. 19., 각하
  입찰참가자격 개선 이행청구
   입찰참가자격개선이행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12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69, 2012. 7.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464호, 2012. 1. 10., 기각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건축조례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2010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8, 2010. 4. 28.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3호 위헌 제청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단서제3호위헌제청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건축사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부정수표단속법 주택법

2009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99, 2009. 6. 25.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의6제1항등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9, 2009. 6. 25.
  주택법 제24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주택법제24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4.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727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사법

25. 서울행법 2009. 4. 3. 선고 2008구합35958 판결
  [건축물대장변경·정정신청거부취소] 항소[각공2009상,856]
   건축물대장변경 정정신청거부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사법 행정소송법

2008년

2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823, 2008. 12. 1., 기각
  위반건축사행정처분취소
   위반건축사행정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서울특별시건축조례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51, 2008. 11. 27.
  건축사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건축사법제15조제1항위헌소원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95, 2008. 5. 29.
  건축사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2]위헌확인
   건축사법시행규칙제9조[별표2]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고등교육법 기술사법 주택건설촉진법 초ㆍ중등교육법

2007년

29. 부산지법 2007. 7. 26. 선고 2003가합10578 판결
  [설계비등] 확정[각공2007.9.10.(49),1951]
   설계비
   건축사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2005년

30.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044 판결
  [건축사법위반][공2005.12.1.(239),1908]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

31.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두1190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건축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4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809, 2004. 11. 25.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사법 검사정원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조직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증권거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84, 2004. 4. 29.
  건축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건축법제21조제1항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34. 국민권익위원회 2003-05745, 2003. 9. 8.,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2003-01875, 2003. 6. 23., 기각
  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주택관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법 공동주택관리령 기술용역육성법 주택건설촉진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8, 2003. 5. 15.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2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7.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용역비][공2003.6.1.(179),1169]
   용역비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민법

38. 국민권익위원회 2002-11314, 2003. 3. 10., 기각
  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건축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03, 2003. 2. 10.,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2002년

40. 국민권익위원회 2002-08091, 2002. 10. 7.,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로법

4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2.11.15.(166),2574]
   시정명령등취소
   건축사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84, 2002. 9. 19.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약사법제16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43. 국민권익위원회 2002-07946, 2002. 9. 9.,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2002-05400, 2002. 8. 12., 인용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2001년

45.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38, 2001. 12. 17.,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자연공원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01-10250, 2001. 11. 26.,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86, 2001. 11. 26., 기각
  건축사보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보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87, 2001. 11. 26., 기각
  건축사보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보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49.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94, 2001. 11. 5.,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26, 2001. 9. 17.,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사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59, 2001. 8. 13.,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60, 2001. 8. 13.,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01-05908, 2001. 7. 30., 기각
  건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건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2000년

54.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18, 2000. 9. 18.,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55. 대법원 2000. 4. 21. 선고 98두10080 판결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등][공2000.6.15.(108),1316]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
   건축사법 행정소송법

1999년

56. 국민권익위원회 1999-04804, 1999. 9. 6.,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57. 국민권익위원회 1999-04771, 1999. 9. 6., 각하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행정심판법

58. 국민권익위원회 1999-05054, 1999. 9. 6.,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사법

59. 국민권익위원회 1999-04772, 1999. 8. 23.,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60. 국민권익위원회 1999-01799, 1999. 5. 3., 인용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재정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절차법

61.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5.1.(81),728]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배상법 민법

1998년

62. 국민권익위원회 1998-04754, 1998. 12. 28.,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10, 1998. 11. 26.
  건축사면허증및면허수첩재교부거부처분취소 등
   건축사면허증및면허수첩재교부거부처분취소등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4. 국민권익위원회 1998-03914, 1998. 9. 25.,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1997년

65.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540 판결
  [뇌물공여·건축사법위반][공1998.2.1.(51),453]
   뇌물공여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형법

66. 국민권익위원회 1997-00921, 1997. 12. 19., 인용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67.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572 판결
  [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건축사법위반][공1997.10.15.(44),3195]
   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 형법

68.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042 판결
  [건축사면허증등재교부거부처분취소][공1997.10.1.(43),2931]
   건축사면허증등재교부거부처분취소
   건축사법 의료법

69. 국민권익위원회 1997-03422, 1997. 7. 11.,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축법 건축사법

70.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도60 판결
  [뇌물공여·건축사법위반][집45(2)형,759;공1997.6.15.(36),1805]
   뇌물공여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71.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14, 1997. 4. 25.,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90, 1997. 4. 24.
  행정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제35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증인법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세무사법 약사법 행정사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59, 1997. 3. 27.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3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技術士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법 기술용역육성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74.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59, 1997. 2. 14.,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75. 국민권익위원회 1996-03244, 1997. 1. 17.,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재난관리법

1996년

76. 국민권익위원회 1996-00270, 1996. 7. 29., 기각
  건축사면허증등재교부이행청구등
   건축사면허증등재교부이행청구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1995년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1, 1995. 2. 23.
  건축사법 제28조 제2호 위헌제청
   건축사법제28조제2호위헌제청
   건설업법 건축법 건축사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인회계사법 기술사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의료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78.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195 판결
  [건축사법위반][공1995.2.15.(986),945]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 건축사법 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1994년

79.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1184 판결
  [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공1994.11.15.(980),2982]
   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
   같은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1993년

80.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88 판결
  [건축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건축사법위반][공1993.12.1.(957),3130]
   건축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 국유재산법 형법 형사소송법

81.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5069 판결
  [건축사업무정지명령처분취소][공1993.12.1.(957),3093]
   건축사업무정지명령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1992년

82.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2172 판결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공1993.1.15.(936),270]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9구) 건축사법

83.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940 판결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공1992.6.15.(922),1747]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1991년

84.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누10148 판결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공1991.12.15.(910),2853]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85.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51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집39(3)특,663;공1991.10.15.(906),2454]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6.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886 판결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공1991.6.1.(897),1389]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
   건축사법

87. 광주고등법원 1991. 4. 4. 선고 90구158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축사법

1990년

88.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119 판결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집38(3)특,284;공1990.12.15.(886),2440]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9. 서울고법 1990. 4. 12. 선고 89구14450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하집1990(1),631]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1989년

90.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249 판결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공1990.2.1(865),291]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건축사법

91. 대법원 1989. 3. 14. 선고 86다카2237 판결
  [손해배상(기)][집37(1)민,104;공1989.5.1.(847),586]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987년

92.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861 판결
  [건축사법위반][공1987.12.15.(814),1832]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

93.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누89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423;공1987.8.1.(805),115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지방세법

94. 춘천지법 1987. 1. 22. 선고 86노28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건축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1),447]
   건축법위반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6년

95. 청주지법 1986. 9. 5. 선고 85노37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건축사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3),455]
   건축사법위반피고사건
   건축사법 형사소송법

96. 대법원 1986. 2. 25. 선고 86도1 판결
  [건축사법위반][집34(1)형,412;공1986.4.15.(774),586]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

1985년

97.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728 판결
  [건축법위반ㆍ건설업법위반][공1985.9.1.(759),1145]
   건축법위반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건설업법부칙 건축법 건축사법 헌법 형법

98.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529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5.7.1.(755),874]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건축사법 형사소송법

1984년

99. 대법원 1984. 9. 11. 선고 82누166 판결
  [건축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공1984.11.1.(739),1654]
   건축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100.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누249 판결
  [건축사무소등록처분취소][공1984.10.15.(738),1565]
   건축사무소등록처분취소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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