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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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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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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명인
1
세종
1
화우
1
율촌
1
일신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에이스
# 변호사 (상위 10)
2
주한일
1
조가윤
1
조창래
1
천경송
1
김기덕
1
윤종현
1
김연태
1
권두섭
1
김형동
1
고재환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3562, 2022. 2. 15.,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21년
2. 창원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18가합52481, 2018가합53538(병합), 2018가합53156(병합), 2018가합53569(병합), 2019가합55555(병 ...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20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9-12051, 2020. 3. 17., 기각
근무처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근무처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019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8-21511, 2019. 2. 12., 인용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등징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7년
5. 광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2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6. 국민권익위원회 2017-02894, 2017. 9. 25., 인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5년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9560, 2015. 11. 20., 인용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회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3년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390, 2013. 7. 16.,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0515, 2013. 4. 16.,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486, 2013. 3. 26.,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회수처분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회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3490 , 2013. 2. 5.,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020, 2013. 1. 29., 기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009, 2013. 1. 8., 기각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국철도공사법
항만운송사업법
2011년
14.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39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0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10-11118, 2010. 11. 2., 인용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부정수급액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6.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0하,166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8년
17.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집56(2)특,273;공2008하,146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7년
18.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6292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공2007.10.1.(283),1611]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9. 서울행정법원 2007. 7. 10. 선고 2006구합2805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20.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
[구상금][집51(2)민,295;공2003.11.15.(190),2146]
구상금
민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1.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3.11.1.(189),20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2.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64, 2003. 7. 21.,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3.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65, 2003. 7. 21.,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4.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66, 2003. 7. 21.,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28, 2003. 6. 23., 기각
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6. 국민권익위원회 2003-01161, 2003. 5. 26., 기각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7. 국민권익위원회 2003-01586, 2003. 5. 26., 기각
근로자파견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근로자파견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8.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29, 2003. 3. 10., 각하
진정사건처리결과무효확인청구등
진정사건처리결과무효확인청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30, 2003. 3. 10., 각하
불법파견근로행위처벌요구거부취소청구등
불법파견근로행위처벌요구거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청원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68, 2003. 2. 10., 각하
청원사건처리기간연장결정취소청구등
청원사건처리기간연장결정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02-07045, 2003. 1. 13.,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2년
32. 국민권익위원회 2002-03897, 2002. 6. 3., 기각
근로자파견사업갱신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자파견사업갱신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33. 국민권익위원회 2002-03900, 2002. 6. 3., 기각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직장보육시설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14, 2002. 4. 25.
경비업법 제7조 제8항 등 위헌확인
경비업법제7조제8항등위헌확인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경비업법
공중위생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상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식품위생법
지방공기업법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1년
35.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47, 2001. 12. 17., 기각
불법근로자파견사업폐쇄처분취소청구
불법근로자파견사업폐쇄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36.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49, 2001. 7. 30., 기각
근로자파견사업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자파견사업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37. 국민권익위원회 2000-09019, 2001. 1. 29., 각하
사업장폐쇄조치취소청구
사업장폐쇄조치취소청구
민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00년
38.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95, 2000. 11. 20., 인용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39.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인정된 죄명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0.11.15.(118),2271]
직업안정법위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40.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02, 2000. 4. 3., 기각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9년
41. 국민권익위원회 1999-03421, 1999. 7. 9., 기각
근로자파견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근로자파견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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