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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용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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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23상,4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022년
2020년
2019년
2018년
9.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공2019상,257]
   사업허가권명의변경동의이행
   민법

2016년
14.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35764, 357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6하,110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은행법

2015년
2014년
16.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030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하,1725]
   손해배상
   민법

2013년
2011년
24. 서울고등법원 2011. 5. 27. 선고 2010노32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형사소송법

2009년
25. 수원지법 2009. 4. 1. 선고 2008가단13568 판결
  [수표금] 항소[각공2009상,781]
   수표금
   민법 수표법

2005년
2003년
2001년
1998년
1997년
1996년
35.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73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6.11.1.(21),32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5년
36.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902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15.(2),19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3년
38.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368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3.1.(939),691]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1992년
39.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7.1.(923),182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6년
40.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70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9.1.(783),10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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