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정심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7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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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심판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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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7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화우 5 율촌 4 지평 3 대륙아주 2 바른 2 충정 2 화백 2 일촌 2 일신 2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4 곽창욱 3 정병섭 3 배기원 3 소순무 3 이상규 3 이백호 2 김갑진 2 김두현 2 강성명 2 김태경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25, 2024.05.28,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23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85, 2023. 8. 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2호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중 단란주점 용도변경 불허 부분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고시제2013-182호건축물의용도결정조서중단란주점용도변경불허부분위헌확인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29, 2023. 8. 1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73, 2023.07.04, 각하
  기타불이익처분(부작위→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행정심판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73, 2023. 6. 7.
  출입증 교부 거부 취소
   출입증교부거부취소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09, 2023.05.09, 각하
  기타 교통사고(불문경고→각하)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2-18458, 2023. 4. 18., 인용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수제품 판매중지 취소청구
   나라장터종합쇼핑몰우수제품판매중지취소청구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특허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64, 2023. 4. 4.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행정심판법제10조위헌확인
   행정심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33, 2023.04.04, 각하
  기타불이익처분(부작위→각하)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5, 2023. 3. 23.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상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31, 2023. 3. 21.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행정심판법제10조위헌확인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84, 2023.03.21, 각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직위해제→각하)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갑질)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22-24071, 2023. 3. 14., 일부인용
  과태료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
   과태료부과및압류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43, 2023.03.14, 각하
  기타 불이익 처분(기타→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02, 2023. 3. 7.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행정심판법제10조위헌확인
   행정심판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9, 2023. 2. 21.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행정심판법제10조위헌확인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22-19525, 2023. 2. 21., 각하
  수도요금 부과 무효확인청구
   수도요금부과무효확인청구
   민법 세종특별자치시상수도급수조례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4, 2023. 1. 31.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행정심판법제10조위헌확인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41, 2023. 1. 10.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행정심판법제10조위헌확인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98, 2022. 12. 1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행정심판법제10조위헌확인
   행정심판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22-10432, 2022. 11. 25., 기각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제재부가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법 행정심판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64, 2022. 11. 22.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행정심판법제10조위헌확인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22-10699, 2022. 11. 22.,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21, 2022. 11. 1., 일부인용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08, 2022. 10. 25.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행정심판법제10조위헌확인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22-05935, 2022. 10. 25., 인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청년내일채움공제참여제한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22-07844, 2022. 10. 25.,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22-13937, 2022. 10. 2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21, 2022. 10. 18.
  마스크 지급 축소 등 위헌확인
   마스크지급축소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22-03007, 2022. 10. 18., 일부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무효확인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43, 2022. 10.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26, 2022. 10. 11.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43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58, 2022. 9. 27.
  조사거실 분리수용 등 위헌확인
   조사거실분리수용등위헌확인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24, 2022. 9. 27.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행정심판법제10조위헌확인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209, 2022. 8. 30.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구치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86, 2022. 8. 30.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행정심판법제10조위헌확인
   행정심판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64, 2022. 8. 2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행정심판법제10조위헌확인
   행정심판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50, 2022. 8. 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23, 2022. 8. 9.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행정심판법제10조위헌확인
   행정심판법

40.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공2022하,1786]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22-09020, 2022. 7. 22.,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22-07533, 2022. 7. 22., 일부인용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등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제재부가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43, 2022. 7. 21.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44. 서울고법 2022. 7. 21. 선고 2021누5126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22하,63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78, 2022. 7.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위헌확인 등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49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22-01761, 2022. 7. 19., 일부인용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등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22-02920, 2022. 7. 19., 일부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293, 2022. 7. 12.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행정심판법제10조위헌확인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49. 국민권익위원회 2022-02033, 2022. 7. 12.,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50. 서울고법 2022. 7. 7. 선고 2022누30388 판결
  [재결취소] 확정[각공2022하,603]
   재결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40, 2022. 6. 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21-08611, 2022. 6. 1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22-01639, 2022. 6. 14.,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행정심판법

54. 국민권익위원회 2021-15177, 2022. 6. 14., 인용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 취소청구
   직장내괴롭힘개선지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55. 국민권익위원회 2022-01103, 2022. 5. 24., 기타
  정관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관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56. 국민권익위원회 2020-20967, 2022. 5. 10., 각하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독립유공자선순위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63, 2022. 5. 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58. 국민권익위원회 2021-14414, 2022. 5. 3., 일부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행정심판법

59. 국민권익위원회 2021-18062, 2022. 5. 3., 기타
  여권반납명령 취소청구 등
   여권반납명령취소청구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형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21-16140, 2022. 4. 22.,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의료법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61. 국민권익위원회 2022-02968, 2022. 4. 19., 기타
  희망회복자금 등 지급 이행청구
   희망회복자금등지급이행청구
   가축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행정심판법

62. 국민권익위원회 2022-01386, 2022. 4. 12.,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105, 2022. 4. 5.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행정심판법제10조위헌확인
   행정심판법

64. 국민권익위원회 2021-12521 , 2022. 3. 25., 인용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65. 국민권익위원회 2020-07259, 2022. 3. 22., 기각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산년월 변경 이행청구
   참전명예수당지급기산년월변경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6. 국민권익위원회 2021-13779, 2022. 3. 15., 기타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92, 2022. 3. 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행정심판법제10조위헌확인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68. 국민권익위원회 2021-13704, 2022. 3. 8., 일부인용
  대학수업료 국고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대학수업료국고보조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69. 국민권익위원회 2020-18426 , 2022. 3. 8., 인용
  이주대책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 취소청구
   이주대책이의신청심사결과통보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70. 국민권익위원회 2021-12338, 2022. 3. 8., 일부인용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9, 2022. 2. 22.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행정심판법제10조위헌확인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72.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98, 2022. 2. 15., 일부인용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청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3. 국민권익위원회 2021-03041, 2022. 2. 15., 일부인용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자격정지처분등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74.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공2022상,568]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75. 국민권익위원회 2021-00104, 2022. 1. 25., 인용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76. 국민권익위원회 2021-01524, 2022. 1. 25., 인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2, 2022. 1. 1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행정심판법제10조위헌확인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738, 2022. 1. 4.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행정심판법제10조위헌확인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696, 2021. 12. 21.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행정심판법제10조위헌확인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80. 국민권익위원회 2021-08977 , 2021. 12. 21., 각하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취소청구
   역세권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등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행정심판법

81. 국민권익위원회 2021-16022, 2021. 12. 21., 각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불수용결정 취소청구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상피해자인정및지원금지급재심의불수용결정취소청구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82. 국민권익위원회 2021-16795 , 2021. 12. 7., 각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재심의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상피해자인정및지원금지급재심의기각결정취소청구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83. 국민권익위원회 2020-14937 , 2021. 12. 7., 일부인용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84. 국민권익위원회 2020-11546 , 2021. 12. 7., 일부인용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택시운송비용전가금지위반경고처분등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85. 국민권익위원회 2021-12753 , 2021. 11. 26., 일부인용
  체당금 지급 등 이행청구
   체당금지급등이행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법률구조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665, 2021. 11. 2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행정심판법제10조위헌확인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33, 2021. 10. 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확인 등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0조위헌확인등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618, 2021. 10. 26.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행정심판법제10조위헌확인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89. 국민권익위원회 2021-12712 , 2021. 10. 19., 각하
  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회 심의 이행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심의회심의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89, 2021. 10. 12.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행정심판법제10조위헌확인
   행정심판법

91.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02 , 2021. 10. 12., 각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129, 2021. 10. 5.
  독거수용 등 위헌확인
   독거수용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93. 창원지방법원 2021.09.30 선고 2020구합51806 판결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기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교부받았고, 이후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543, 2021. 9. 28.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행정심판법제10조위헌확인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95. 국민권익위원회 2020-19365 , 2021. 9. 14., 일부인용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주민등록법 지방재정법 행정심판법 형법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94, 2021. 8. 31.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행정심판법제10조위헌확인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48, 2021. 8. 10.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행정심판법제10조위헌확인
   행정심판법

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22, 2021. 8. 1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99. 국민권익위원회 2021-00156 , 2021. 8. 10., 기각
  의료기기 전 제조업무 정지처분 취소청구
   의료기기전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의료기기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00. 서울행정법원 2021.07.29 선고 2020구합69076 판결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같이 운영하였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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