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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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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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지향	# 변호사 (상위 10) 1 배영근 1 이강호 1 임성택 1 허종 1 서국화 1 김수정 1 구정모 1 정광현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25, 2018. 5. 31., 기각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등 위헌확인
   전기사업법제72조의2등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56, 2015. 6. 25.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4-08264, 2014. 9. 16., 기각
  지적 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심사신청 회신 취소청구
   지적전산자료이용/활용심사신청회신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법 측량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14-1231, 2014. 7.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2014-2955, 2014. 6. 17.,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운영지침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6.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325, 2014. 6. 11., 기각
  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토지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7.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20, 2014. 4. 2., 기각
  매장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매장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 민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수도법 의료법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12, 2014. 2. 28., 기각
  지목변경 의무이행 청구
   지목변경의무이행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하천법

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347, 2014. 1. 28., 각하
  지목변경 의무이행 청구
   지목변경의무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민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1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355, 2013. 10. 22.,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206, 2013. 9. 26., 각하
  토지대장등록사항 정정 의무이행 심판청구
   토지대장등록사항정정의무이행심판청구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613,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시행령 저작권법 정보공개운영지침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지적측량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3.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40, 2013. 7. 25., 기각
  지목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
   지목변경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25, 2013. 6. 26., 기각
  산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지전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2012년

1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19호, 2012. 12. 11., 기각
  지목변경 이행청구
   지목변경이행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주택법 지방세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561, 2012. 9. 24., 각하
  토지등록전환에 대한 민원거부 취소
   토지등록전환에대한민원거부취소
   건축법 산지관리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59호, 2012. 9. 18., 각하
  토지등록사항 정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토지등록사항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37호, 2012. 6. 12., 각하
  용도변경취득세징수에 따른 토지대장등재 등 이행청구
   용도변경취득세징수에따른토지대장등재등이행청구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11년

19.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25, 2011. 6. 27., 기각
  토지대장 정보공개 결정통지 처분 취소청구
   토지대장정보공개결정통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보안업무규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2010년

2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644, 2010. 9. 27., 기각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등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공원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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