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치료감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89, 2016. 4. 5.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제22조 위헌확인 등
   치료감호법시행규칙제22조위헌확인등
   치료감호법 치료감호법시행규칙 치료감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14116, 2015. 4. 21.,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치료감호법 치료감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76, 2012. 12. 27.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치료감호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치료감호법 치료감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