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공감사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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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공감사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현대 1 대한중앙	# 변호사 (상위 10) 1 이명웅 1 조기현 1 신예원 1 이소론 1 김모둠 1 이승엽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5070, 2022. 6.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30 , 2021. 3. 9., 기각
  별정우체국직원 징계처분 취소청구
   별정우체국직원징계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2020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9-20613, 2020. 6. 16., 각하
  사립유치원 종합감사 재심의결과통지 취소청구
   사립유치원종합감사재심의결과통지취소청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6. 국민권익위원회 2019-05443, 2020. 6. 9., 각하
  사업시행자 토지출입처분 취소청구
   사업시행자토지출입처분취소청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국민권익위원회 2019-20618, 2020. 5. 26., 각하
  사립유치원감사 재심의결과통지 취소청구
   사립유치원감사재심의결과통지취소청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8. 국민권익위원회 2019-21869, 2020. 5. 26., 각하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무효확인청구 등
   사립유치원감사결과무효확인청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2019-18670, 2020. 3. 31., 기각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주택관리사자격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주택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17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17-02909, 2017. 4. 11., 각하
  감사결과 처분요구 취소청구 등
   감사결과처분요구취소청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015년

2013년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27, 2013. 6. 11., 각하
  감사결과 처분요구 취소청구
   감사결과처분요구취소청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851, 2013. 5. 14., 각하
  연구용역비 반납처분 등 취소청구
   연구용역비반납처분등취소청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공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