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URL 링크 복사하기

법령 [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도담 1 명륜 1 이공	# 변호사 (상위 10) 1 김석영 1 김정환 1 김소리 1 민웅재 1 권광중 1 곽경란 1 구재일 1 김수영 1 김철호 1 나윤주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67, 2023. 6. 29.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변호사시험법제7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92, 2022. 2. 24.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83, 2021. 10. 28.
  변호사시험법 제20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20조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사법시험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09, 2021. 8. 31.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2호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6조제2호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사면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39, 2020. 9. 24.,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등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24, 2016. 11. 8.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5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법원조직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7, 2016. 9. 29.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046, 2016. 3. 3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2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2015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80, 2015. 12. 1.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변호사시험법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변호사시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4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14-06948, 2014. 9. 30., 기각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법학전문대학원합격취소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01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14, 2013. 5. 3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 등
   법학전문대학원설치인가중입학전형계획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08, 2012. 4. 24.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5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사법시험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54, 2012. 3. 2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