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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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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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홍익 6 대종종합법률사무소 5 동호합동법률사무소 3 서초 3 율촌 2 삼덕 2 세종 2 한울 2 삼한 2 정평	# 변호사 (상위 10) 10 임형욱 8 정만조 7 안범수 7 김수룡 7 김찬진 6 김백영 6 임갑인 5 우창록 5 전정구 4 김정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411, 2012. 3.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0, 2012. 3.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3. 대전고법 2011. 7. 15. 선고 2009나669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하,1045]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설대여업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57, 2010. 12. 28.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21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2009년

5.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377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6.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599]
   손해배상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6, 2009. 7. 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4, 2009. 6. 2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6조제2항등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60, 2009. 6. 25.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248, 2008. 5. 29.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세무사법제20조제2항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누2258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7년

1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838, 2007. 11. 21., 각하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13. 서울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누156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7.07.24 선고 2006누26525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5. 부산고등법원 2007. 5. 18. 선고 2006누376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16. 부산고등법원 2007.05.18 선고 2006누3773 판결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해당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건축법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17. 수원지방법원 2007.03.28 선고 2006구합5169 판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8. 부산고등법원 2007.03.16 선고 2006누3728 판결
  상속재산의 평가[국승]
   상속증여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528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6년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0. 13. 선고 2004가합6397(본소),2004가합1025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1. 서울고등법원 2006. 9. 6. 선고 2005나95046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22. 대전고등법원 2006. 8. 23. 선고 2004나10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설대여업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9, 2006. 6. 29.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제7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5년

24. 춘천지방법원 2005.11.10 선고 2003구합1613 판결
  법원이 행한 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5. 의정부지방법원 2005. 5. 30. 선고 2004구합263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6.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두142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25, 2005. 4. 2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 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제9조제3항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부동산등기법 임대주택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8. 서울고법 2005. 1. 7. 선고 2004나53502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05.4.10.(20),506]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4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809, 2004. 11. 25.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사법 검사정원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조직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증권거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헌법재판소법

30. 대전고등법원 2004. 10. 8. 선고 2000누165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1. 서울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2003누976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례법시행규칙 하천법

32.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두562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6, 2004. 8. 26.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9조제4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수산업법 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4.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9.1.(209),145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5.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059, 106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6.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다2484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7.1.(205),1045]
   손해배상
   민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7.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382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6.15.(204),988]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

38. 대구고등법원 2004. 1. 30. 선고 2003누34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73, 2004. 1. 29.
  구 농지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구농지법제40조등위헌소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하수도법

2003년

40. 서울지방법원 2003. 10. 21. 선고 2003가합70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41. 국민권익위원회 2003-02213, 2003. 9. 8., 기각
  부동산압류처분취소청구
   부동산압류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42.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두505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3.9.15.(186),187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43. 서울고법 2003. 7. 25. 선고 2002누1487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확정[각공2003.9.10.(1),17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44.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도4727 판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공2003.8.1.(183),166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45.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9 판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공2003.8.1.(183),1657]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은 지가공시법

46.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243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3.7.1.(181),146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71, 2003. 4. 24.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11조제5항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재정법

48.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두451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3.5.15.(178),109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49.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380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3.4.15.(176),93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02-10833, 2003. 2. 17.,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2, 2002. 12. 18.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 제2항 위헌소원
   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8조제2항위헌소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한국토지공사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8, 2002. 10. 31.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농지법 제40조 제4항)
   농업농촌기본법제41조등위헌소원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53.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다192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1.15.(166),2555]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하천법

54. 서울행정법원 2002. 8. 21. 선고 2001구2670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55. 국민권익위원회 2002-03664, 2002. 7. 22., 각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56.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748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9.1.(161),196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1, 2002. 6. 27.
  도시계획법 제32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46조 내지 제57조)
   도시계획법제3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58.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재결처분취소등][공2002.8.1.(159),1676]
   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59. 국민권익위원회 2002-02902, 2002. 5. 13.,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60. 국민권익위원회 2002-01659, 2002. 4. 22., 인용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61. 국민권익위원회 2002-01660, 2002. 4. 22.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62.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53, 2002. 4. 22., 인용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사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63.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54, 2002. 4. 22., 인용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64.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82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공2002.6.1.(155),1131]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65.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978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2.6.1.(155),113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66.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1010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2.5.15.(154),102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67.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88, 2002. 3. 4.,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청소년기본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68. 국민권익위원회 2002-00002, 2002. 2. 4., 각하
  제12회감정평가사자격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등
   제12회감정평가사자격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01년

69.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1056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2.15.(148),38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70.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공고처분취소][공2001.9.15.(138),1983]
   개별공시지가결정공고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71.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두1039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1.9.1.(137),186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54, 2001. 6. 28.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9조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시행령

73.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39, 2001. 6. 25., 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징수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징수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74.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6044 판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공2001.7.15.(134),1549]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75. 국민권익위원회 2001-03553, 2001. 5. 28., 인용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상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31, 2001. 4. 26.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39, 2001. 4. 26.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22조제2항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78.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08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6.15.(132),125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79.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0834 판결
  [개발부담금정산거부처분취소][공2001.6.15.(132),1256]
   개발부담금정산거부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80. 국민권익위원회 2001-00193, 2001. 4. 9., 인용
  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81. 국민권익위원회 2001-00031, 2001. 4. 9., 인용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82.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1.5.15.(130),102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83. 서울행법 2001. 3. 23. 선고 2001구1207 판결：항소기각
  [상속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7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

84. 헌법재판소 98헌바19, 2001. 2. 2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부칙제2조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3, 2001. 2. 22.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제234조의16 제1항)"
   구지방세법제234조의15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6. 광주고법 2001. 2. 14. 선고 99나5810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45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하천법

87.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09, 2001. 1. 8., 기각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민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88.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01, 2001. 1. 8., 기각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00년

89.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1953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2001.2.1.(123),283]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90.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212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1.2.1.(123),28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91.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995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1.2.1.(123),28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92. 서울고등법원 2000.10.19 선고 2000누7676 판결
  기준시가에 의한 증여재산가평가액 적법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고금단수계산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93. 국민권익위원회 2000-05516, 2000. 9. 18., 각하
  국유재산사용료미수금납부재촉구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사용료미수금납부재촉구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94.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04, 2000. 9. 18., 각하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국민주택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00, 2000. 8. 3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위헌소원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04, 2000. 8. 3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97.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두608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0.10.1.(115),194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98. 서울행법 2000. 7. 14. 선고 99구27275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상법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99.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5542 판결
  [개별토지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등][공2000.8.1.(111),1671]
   개별토지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2000-02354, 2000. 6. 5., 인용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고용보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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