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47, 2021. 6. 15.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7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관악구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7호등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89, 2021. 6. 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제1항제9호등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13, 2016. 6. 30.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4호등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2015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212, 2015. 3. 17.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4호등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13, 2015. 1. 6.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2]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6조제3항[별표2]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11, 2014. 9. 2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23호위헌확인
   ㆍ초ㆍ중등교육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연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법시행령 도서관법 법원조직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01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15, 2013. 6. 27.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200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5, 2005. 11. 2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2호단서위헌소원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6, 2005. 11. 2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2호단서위헌소원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04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57, 2004. 8. 26.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7조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