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의료법제87조제1항위헌소원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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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4, 2020. 9. 24.,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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