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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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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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법고을 1 서면 1 광장 1 바른 1 서울 1 덕수 1 로월드 1 로고스 1 디지털	# 변호사 (상위 10) 2 김동묵 2 임대화 1 김갑진 1 강동욱 1 강정민 1 권순욱 1 강인애 1 김상현 1 김범준 1 김성주

2. 판례 목록 (6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5, 2021. 12. 23.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485, 2020. 11. 17., 각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1조제2항등위헌확인
   도시철도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19-16848, 2020. 6. 16.,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4. 국민권익위원회 2019-11926, 2020. 4. 28., 기각
  공동주택가격 결정 정정청구
   공동주택가격결정정정청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46, 2020. 2. 27., 합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81, 2019. 12. 27., 합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201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92, 2018. 4. 26.,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법 증여세법

2017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1, 2017. 7. 27., 합헌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66, 2015. 4. 30.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제2조의2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14-15413, 2015. 3. 3., 인용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공동주택공시가격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14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14-03576, 2014. 6. 10., 기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2, 2014. 5. 29.
  구 지방세법 제187조 등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8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3.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69, 2014. 3. 5., 기각
  공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초지법

14.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267, 2014. 3. 5., 기각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처분 취소청구
   개별공시지가정정결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5, 2014. 1. 28.
  농지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농지법부칙제3조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11, 2014. 1. 28.
  도로법 제48조 위헌소원
   도로법제4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2013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62, 2013. 12. 2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71, 2013. 10.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9호 등 위헌확인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79호등위헌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헌법재판소법

1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142, 2013. 7. 16.,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2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480, 2013. 6. 4., 기각
  개별공시지가 조정처분 취소청구
   개별공시지가조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10, 2013. 5. 30.
  농지법 제62조 등 위헌소원
   농지법제62조등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헌법재판소법

2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981, 2013. 4. 22., 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2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130, 2013. 4. 2., 기각
  감정평가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1680, 2013. 3. 5.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절차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98, 2013. 2. 2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위헌소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2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5150, 2013. 2. 5.,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0212, 2013. 1. 29., 각하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2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722, 2013. 1. 28., 기각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결과 조정처분 취소심판청구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결과조정처분취소심판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2012년

2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88호, 2012. 12. 11., 기각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기각처분 취소청구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224, 2012. 11.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3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24호, 2012. 10. 16., 기각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기각처분 취소청구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69, 2012. 7.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 2012. 7.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제4호등위헌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30, 2012. 7. 26.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제3호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70, 2012. 5. 31.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위헌소원
   구도시개발법제21조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공기업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7, 2012. 4. 24.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위헌제청
   지방세법제276조제1항위헌제청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은행법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공사법

3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104, 2012. 4. 23.,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17, 2012. 3.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2항제6호등위헌소원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411, 2012. 3.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0, 2012. 3.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05, 2011. 12. 29.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 위헌소원 등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제5항위헌소원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9, 2011. 10. 25.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제1호등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88, 2011. 8. 30.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57, 2010. 12. 28.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21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0, 2010. 10. 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제1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46.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35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64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2, 2010. 3. 2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6조제3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80, 2010. 2. 25.
  구 농지법 제65조 위헌소원
   구농지법제65조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98, 2010. 2. 25.
  2008헌바99
   2008헌바99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비송사건절차법

2009년

50.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공2010상,125]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14, 2009. 9.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52.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36, 2009. 7. 30., 기각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청구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규칙 도시개발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2008년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44, 2008. 11. 2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2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유재산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축산법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12, 2008. 11. 1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구종합부동산세법제5조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55. 서울고등법원 2008. 10. 16. 선고 2008누14748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미간행]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6. 청주지방법원 2008.08.28 선고 2008구합377 판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21, 2008. 7. 31.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273조의2위헌소원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지방세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70, 2008. 3. 2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59. 서울행정법원 2008.01.11 선고 2006구단12435 판결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적정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7년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79, 2007. 11.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6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토지수용법

2006년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498, 2006. 12. 2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 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07, 2006. 7. 27.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1조의2 제2항,제3항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3조의2제5항제4호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7, 2006. 5. 2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위헌제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위헌제청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건축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4, 2006. 5. 25.
  강남구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강남구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관보규정 관보규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05년

65. 춘천지방법원 2005.11.10 선고 2003구합1613 판결
  법원이 행한 소급감정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66. 서울고법 2005. 1. 7. 선고 2004나53502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05.4.10.(20),506]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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