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3408, 2022. 7. 22., 인용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법 상법시행령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8. 29. 선고 2016나204298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령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894,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상법 상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572, 2013. 8. 6., 인용
  직업훈련시설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직업훈련시설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상법 상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201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1-06880, 2011. 8. 23.,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감사원법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상법 상법시행령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2002년

6. 헌법재판소 2000헌바75, 2002. 11.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법 상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

7.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18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5.(28),5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법시행령

1981년

8.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5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3),민,1;공1981.11.15.(668) 143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령 상법시행법

1966년

9. 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1146 판결
  [약속어음금][집14(3)민,015]
   약속어음금
   상법 상법시행령 상법시행법 어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