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4075 , 2021. 5. 4., 일부인용
벌점 부과 처분 취소청구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사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지방공기업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19-23444 , 2021. 3. 9., 기각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3. 국민권익위원회 2019-23435 , 2021. 1. 19., 기각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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