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06113, 2014. 8. 26., 인용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공인노무사법 민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14-06110, 2014. 8. 26., 인용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공인노무사법 민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14-6902, 2014. 8. 12., 인용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0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09, 2009. 7. 30.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임대주택법제21조제10항등위헌확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법인세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은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7년

5.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29624 판결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미간행]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2006년

6. 대법원 2006.09.13 선고 2006두12876 판결
  퇴직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지연손해금이 퇴직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7. 대전고법 2006. 4. 19. 선고 2005나242 판결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등] 상고[각공2006.6.10.(34),1200]
   건설근로자공제회가입절차이행
   건설근로자법 건설근로자법시행령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주택건설촉진법

2002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37, 2002. 1. 18., 각하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10조등위헌확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