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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문화재보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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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문화재보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율촌
3
바른
3
호민
2
단천
2
화우
2
지향
1
길상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6. 수원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68873 판결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년
2020년
2019년
21.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두71031 판결
  [사업인정고시취소]〈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공2019상,824]
   사업인정고시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헌법

2018년
22. 울산지방법원 2018.11.01 선고 2018구합245 판결
  행정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문화재보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4. 서울행정법원 2018.05.09 선고 2018구단4604 판결
  주택의 부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이 문화재인 것은 아니어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문화재보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27. 제주지방법원 2017.07.12 선고 2015구합5201 판결
  토지와 함께 양도한 일제 강점기 진지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광업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2015년
38. 강릉지원 2015.10.08 선고 2015구합128 판결
  실시계획승인,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행위는 형질변경과 같은 효과가 있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지역균형개발법 초지법

2014년
52.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59, 2014. 2. 26., 기각
  농가주택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농가주택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광업법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사방사업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조합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수도법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습지보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초지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2013년
2012년
2011년
80. 부산고법 2011. 10. 28. 선고 2010누6380 판결
  [시지정문화재허가사항변경허가중전시관건립및비용부담부분취소] 상고[각공2011하,1526]
   시지정문화재허가사항변경허가중전시관건립및비용부담부분취소
   문화재보호법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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