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25, 2019. 4. 2., 각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53, 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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