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1012, 2015. 8. 11.,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4567, 2014. 9. 2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3. 국민권익위원회 2013-13844, 2014. 2. 18.,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763, 2013. 11. 19.,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156, 2013. 11. 19.,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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