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부조직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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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정부조직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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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신촌 4 화우 3 정동국제 2 바른 2 세종 2 한울 2 로고스 2 대한중앙 2 율촌 2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3 서동희 3 이영모 3 한기찬 2 김호철 2 유동주 2 김기중 2 박헌기 2 김능환 2 송재원 2 신예원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9. 15. 선고 2023나2003917 판결
  [임금] 상고[각공2024상,81]
   임금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정부조직법 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6, 2023. 8. 31.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위헌확인 등
   우정사업본부직제시행규칙제19조위헌확인등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나1, 2023. 7. 25.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행정안전부장관탄핵
   국가공무원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기본법 재난안전통신망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99, 2023. 6. 29.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위헌확인
   수의사법 수의사법시행령 약사법 정부조직법 폐기물관리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01, 2023. 2. 2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1호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관세직 선발예정인원 부분 등 위헌확인
   인사혁신처공고제2019-1호국가공무원7급및9급공개경쟁채용시험1.관세직선발예정인원부분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관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5, 2022. 12. 22.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국가경찰위원회와행정안전부장관간의권한쟁의
   경찰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88, 2022. 10. 27.
  직무배제 행위 위헌확인
   직무배제행위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6, 2022. 9.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38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64, 2022. 1. 27.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
   개성공단전면중단조치위헌확인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345, 2021. 11.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12. 서울행정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구합51263 판결
  [판매중지처분취소]
   판매중지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14, 2021. 6. 2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검사징계법제5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84, 2021. 4.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64, 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20년

16.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160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정부조직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20-03192, 2020. 9. 15.,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18.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2018노3185(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고금 관리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첩업무 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19.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1798 판결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인상처분취소의소][미간행]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인상처분취소의소
   기상법 기상법 시행령 기상업무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정부조직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20.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1698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검사 전보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공2020상,50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검찰청법 정부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1. 서울고법 2019. 12. 18. 선고 2018누73067 판결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20상,157]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정부조직법 정부표창규정 주택법 행정소송법 헌법

22.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도208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방조〕·뇌물공여·국가정보원법위반·강요·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장물취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가정보원법위반 강요 업무상횡령
   국가정보원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정부조직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3.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17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은 사건〉[공2020상,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국가정보원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정부조직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4. 서울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2018노21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정보원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13, 2019. 7. 25., 합헌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표준화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정부조직법 정부표창규정 지방자치법 특허법

26.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노2856 판결(주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강요 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8년

27.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추5117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미간행]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153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가정보원법 정부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고합1156, 2018고합92(병합) 판결
  [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국가정보원법위반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정보원법 국세기본법 방송법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강요 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정부조직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제1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제2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가회계법 대통령 비서실직제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2017고합1204(병합), 2017고합1255(병합)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가정보원법 정보및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8. 4. 11. 선고 2017누7900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5.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55629 판결
  [임용취소처분취소][공2017하,1988]
   임용취소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36.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법 민사소송법 방첩업무 규정 법원조직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정치자금법 중앙정보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58, 2016. 10. 27.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1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5, 2016. 4. 28.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행정자치부장관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15, 2016. 3. 15.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37호 위헌확인
   행정자치부고시제2015-37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고합690, 728(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41.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765 판결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6상,61]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15, 2015. 10.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고합4, 6(병합), 159(병합) 판결
  [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무고, 라. 공용서류은닉,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가.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공무상비밀누설 다.무고 라.공용서류은닉 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4. 서울남부지법 2015. 4. 2. 선고 2014가합6054 판결
  [정정보도청구등] 항소[각공2015상,385]
   정정보도청구
   대통령비서실 직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03, 2015. 2.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정부조직법

46.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선거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방첩업무 규정 정부조직법 중앙정보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다1, 2014. 12. 19.
  통합진보당 해산
   통합진보당해산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북한인권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238, 2014. 10. 22.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4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아226, 2014. 10. 6.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40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220, 2014. 9. 29.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4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51.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1두18687 판결
  [토사채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토사채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217, 2014. 9. 17.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7조제3항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212, 2014. 9. 15.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40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208, 2014. 8. 27.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4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202, 2014. 8. 25.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7조제3항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201, 2014. 8. 19.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40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98, 2014. 8. 11.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4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88, 2014. 8. 5.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40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86, 2014. 7. 23.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7조제3항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87, 2014. 7. 23.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4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90, 2014. 7. 21.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8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83, 2014. 7. 8.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7조제5항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72, 2014. 7. 8.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6조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69, 2014. 7. 8.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50, 2014. 7. 1.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7조제3항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58, 2014. 7. 1.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56, 2014. 7. 1.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40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71, 2014. 7. 1.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8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67, 2014. 7. 1.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61, 2014. 7. 1.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4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31, 2014. 6. 2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조제4항제15호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정부조직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48, 2014. 6. 23.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7조제5항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27, 2014. 6. 17.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26, 2014. 6. 17.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6조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30, 2014. 6. 17.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8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44, 2014. 6. 17.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23, 2014. 6. 3.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32, 2014. 6. 3.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7조제3항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38, 2014. 6. 3.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40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41, 2014. 6. 3.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4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51, 2014. 5. 28.
  정부조직법 위헌확인
   정부조직법위헌확인
   정부조직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11, 2014. 5. 28.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7조제5항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00, 2014. 5. 20.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7조제3항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05, 2014. 5. 20.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40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03, 2014. 5. 20.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6조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12, 2014. 5. 20.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8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99, 2014. 5. 20.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4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90, 2014. 5. 14.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6조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08, 2014. 5. 14.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94, 2014. 5. 9.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75, 2014. 4. 28.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7조제5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84, 2014. 4. 28.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8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64, 2014. 4. 23.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6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77, 2014. 4. 23.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7조제3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87, 2014. 4. 23.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7조제3항등위헌확인
   정부조직법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66, 2014. 4. 21.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4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73, 2014. 4. 21.
  정부조직법 제40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40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63, 2014. 4. 16.
  정부조직법 위헌확인
   정부조직법위헌확인
   정부조직법

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70, 2014. 4. 14.
  정부조직법 제26조 등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6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1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51, 2014. 4. 8.
  정부조직법 제38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3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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