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경찰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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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경찰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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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원 1 현대 1 대한중앙 1 평산 1 한결한울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1 배영근 1 노희범 1 안상운 1 배기원 1 양현주 1 신예원 1 김모둠 1 박주민 1 길진오 1 서한기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5, 2022. 12. 22.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국가경찰위원회와행정안전부장관간의권한쟁의
   경찰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2021년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76, 2019. 10. 22., 각하
  경찰법 위헌확인
   경찰법위헌확인
   경찰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036, 2019. 10. 1., 각하
  경찰법 위헌확인
   경찰법위헌확인
   경찰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843, 2018. 8. 30., 기각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
   채증활동규칙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79, 2016. 5. 26.
  통행제지행위 관련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통행제지행위관련공권력행사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1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406, 2011. 6. 30.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서울광장통행저지행위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07년

10.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절도][공2007.7.1.(277),1016]
   절도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북부지법 2007. 1. 16. 자 2006보1 결정
  [준항고] 확정[각공2007.3.10.(43),795]
   준항고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5년

1999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35, 1999. 12. 23.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경찰법 부칙 제2조)
   경찰법제11조제4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경찰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1997년

15. 대법원 1997. 7. 25. 선고 94다248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9.15.(42),2650]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국가배상법

1994년

16. 헌법재판소 91헌마162, 1994. 6. 30.
  경찰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경찰법등에대한헌법소원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992년

17.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244 판결
  [공문서위조·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40(2)형,749;공1992.10.15.(930),2799]
   공문서위조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