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이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이공"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6 헌법
13 형법
6 민법

2. 판례 목록 (61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4.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손해배상(기)등]〈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3상,799]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22년
2021년
2020년
19.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손해배상(기)]〈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을 삭제하자, 항의글 작성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0하,130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군조직법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헌법

2019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99, 2019. 12. 27., 기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3제3항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험업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치매관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21.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제재조치명령의취소]〈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공2020상,58]
   제재조치명령의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언론기본법 헌법 형법

2018년
26.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도20954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2018하,2015]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31.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310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1인 시위와 선거법위반사건〉[공2018상,66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017년
2016년
41.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손해배상(기)]〈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6상,556]
   손해배상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53.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3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