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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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인권위원회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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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세종 2 바른 2 정률 2 길상 1 봄 1 산경 1 동인 1 로고스 1 대한중앙 1 신화	# 변호사 (상위 10) 3 김용현 2 허영범 2 김동욱 2 이석화 1 김동국 1 곽태철 1 강민정 1 권단 1 기영조 1 김광석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3396 판결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356]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2. 서울고법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3상,32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18, 2022. 12. 27.
  형법 제254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254조등위헌소원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광주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1누12649 판결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미간행]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호사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5.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임금등][공2022하,1225]
   임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6.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추행][공2022상,975]
   추행
   국가인권위원회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행법 2022. 3. 10. 선고 2021구합29 판결
  [의견표명사건각하결정취소의소] 항소[각공2022상,319]
   의견표명사건각하결정취소의소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

2021년

8. 대전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구합387 판결
  [공무원보수지급][미간행]
   공무원보수지급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37, 2021.03.23, 기각
  공문서위변조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공문서위조및변조 공문서위변조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83, 2021.03.18, 기각
  성희롱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70, 2021.03.11, 기각
  성희롱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13, 2021. 2. 25.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형법제307조제1항위헌확인
   건강검진기본법 검역법 공동주택관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보건의료기본법 어선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64, 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재정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20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90, 2020. 12. 8.,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05, 2020.08.27, 기각
  성희롱, 직권남용 (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직권남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지방공무원법

2019년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67, 2019.07.09, 기각
  품위손상 (감봉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19, 2019. 5. 8., 각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2018년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03, 2018.11.13, 기각
  품위손상 및 지시명령위반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및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19. 서울행정법원 2018. 10. 19. 선고 2017구합87241 판결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행정소송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33, 2018.05.29, 기각
  성희롱(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02, 2018.05.01, 취소
  재산신고 누락(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신고누락
   경찰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77, 2018.04.24, 기타
  재산신고 불성실(견책→기타(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재산신고불성실)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

23.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8상,90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양성평등기본법 행정소송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21, 2018.03.15, 기각
  성희롱, 부적절한 언행(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권남용 성희롱,부적절한언행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52, 2018.03.06, 기각
  업무처리소홀(일반), 기타복무규정위반 등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기타복무규정위반등
   경찰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71, 2018.03.06, 기타
  업무처리소홀(일반), 기타복무규정위반 등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기타복무규정위반등
   경찰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73, 2018.03.06, 기타
  업무처리소홀(일반), 기타복무규정위반 등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기타복무규정위반등
   경찰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24, 2018.02.06, 기각
  성희롱(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12, 2018.02.01, 기각
  성희롱, 갑질(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권남용 성희롱,갑질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29, 2018.01.09, 기각
  성희롱, 예산회계질서 문란 등(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예산회계질서문란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017년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33, 2017.12.21, 기각
  성희롱(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48, 2017.11.16, 기각
  성희롱(감봉3월->기각), 전보(전보->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전보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49, 2017.11.16, 기각
  성희롱(감봉3월->기각), 전보(전보->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성희롱,전보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37, 2017.11.09, 기각
  성희롱, 인격무시발언(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인격무시발언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01, 2017.10.26, 기각
  성희롱(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02, 2017.10.26, 기각
  성희롱, 직권남용, 공금유용 등(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직권남용,공금유용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38, 2017.10.17, 기각
  성희롱, 직권남용, 부적절언행(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권남용 성희롱,직권남용,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05, 2017.09.26, 기타
  위계질서문란, 기타물의야기(감봉2월→취소)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복종위반 위계질서문란,기타물의야기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016, 2017. 9. 19.,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91, 2017.09.14, 기각
  성희롱, 부적절한 언행(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부적절한언행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09, 2017.09.05, 기각
  성희롱(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73, 2017.08.29, 기각
  성폭력 및 성추행(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성폭력및성추행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96, 2017.08.24, 기각
  성희롱, 전보(감봉1월→기각, 전보→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전보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97, 2017.08.24, 기각
  성희롱, 전보(감봉1월→기각, 전보→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전보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41, 2017.07.18, 기각
  성희롱(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76, 2017.06.29, 기각
  성희롱, 부적절언행(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성희롱,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005, 2017.03.16, 기각

성희롱, 부적절언행(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54, 2017. 3. 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008, 2017.03.07, 기각
  성희롱(강등→정직3월)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832, 2017.02.16, 기각

성희롱, 기타물의 야기(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기타물의야기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803, 2017.02.09, 기각

성희롱, 부당업무처리(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52.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선고 2015구합7688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인권위원회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16, 2017.01.17, 기각
  부적절언행, 성희롱, 위계질서문란 (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언행,성희롱,위계질서문란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016년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602, 2016.12.15, 기각
  성희롱(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603, 2016.12.15, 기각
  성희롱(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59, 2016.12.08, 기각
  성희롱 및 직권남용(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직권남용 성희롱및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46, 2016.12.01, 감경
  성희롱(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70, 2016.12.01, 기각

성희롱, 부적절한 언행(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부적절한언행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32, 2016.11.15, 기각
  성희롱, 부적절한 이성교제, 개인정보 사적조회(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부적절한이성교제,개인정보사적조회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04, 2016.11.03, 감경
  성희롱, 근무지이탈(파면→정직2월)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근무지이탈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475, 2016.10.25, 기각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및부적절한언행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62. 서울행법 2016. 9. 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6하,668]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400, 2016.09.20, 기각
  부적절한 언행 및 성희롱 발언(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한언행및성희롱발언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357, 2016.09.01, 기각
  성희롱(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55, 2016.08.30, 기각
  성희롱, 기타 복무규정 위반(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기타 성희롱,기타복무규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79, 2016.08.09, 감경
  성희롱(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01, 2016.06.21, 기각
  성희롱(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80, 2016.06.02, 기각
  성희롱(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55, 2016.05.26, 기각
  성추행(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성추행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07, 2016.04.28, 기각
  성희롱(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62, 2016.03.17, 기각
  성희롱(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88, 2016.02.17, 기각
  성희롱(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44, 2016.02.15, 기각
  부적절언행(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99, 2016.01.13, 기각
  직장 내 성희롱(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직장내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015년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76, 2015.12.30, 기각
  성희롱(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64, 2015. 12. 2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제1항위헌확인등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31, 2015.12.09, 기각
  성희롱(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85, 2015.11.25, 기각
  성희롱(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90, 2015.11.25, 기각
  직장 내 성희롱(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직장내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66, 2015.11.11, 기각
  성희롱(정직2월→정직1월)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17, 2015.10.28, 감경
  직무태만 및 음란사진 전송(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및음란사진전송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76, 2015.09.03, 기각
  업무처리소홀(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65, 2015. 3. 26.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등
   진정사건기각결정취소등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34, 2015. 3. 26.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14, 2015. 3. 26.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진정사건각하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91, 2015. 3. 26.
  진정기각결정 취소 등
   진정기각결정취소등
   국가인권위원회법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80, 2015. 1. 1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제1항제7호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2014년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28, 2014. 11.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등 위헌소원
   국가인권위원회법제1조등위헌소원
   국가인권위원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53, 2014. 8. 2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고용정책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청년실업해소특별법 헌법재판소법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76, 2014.02.26, 기각
  성희롱(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 2014. 1. 21.
  주민등록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민등록법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3년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2, 2013. 9. 26.
  진정사건 배제 위헌확인
   진정사건배제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형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91, 2013. 6. 27.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진정사건기각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형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96, 2013. 2. 28.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진정사건기각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888, 2012. 11. 20.
  국가인권위원회결정 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결정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29, 2012. 7. 26.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진정사건기각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637, 2012. 7. 26.
  진정사건 기각결정 위헌확인
   진정사건기각결정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33, 2012. 2. 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3조제3항등위헌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2011년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3, 2011. 3. 31.
  진정사건 각하처분 취소
   진정사건각하처분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01, 2010. 12. 28.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진정사건기각결정취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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