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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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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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금강 1 민주 1 국민 1 한림 1 에이스	# 변호사 (상위 10) 2 김재권 2 김원태 2 이경환 1 김성수 1 윤재식 1 김동묵 1 박수복 1 오훈 1 윤승진 1 안준호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2013-58, 2014. 7. 25., 기각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무소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3-562, 2014. 1. 27., 각하
  부동산거래 허위가격신고 검증 이행청구 등 심판청구
   부동산거래허위가격신고검증이행청구등심판청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2013-95, 2013. 10. 31., 인용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182, 2013. 10. 22.,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인천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등에관한조례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46, 2013. 5. 14., 기각
  제23회 공인중개사시험 무효처분 취소청구
   제23회공인중개사시험무효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942, 2013. 4. 22., 기각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
   공인중개사업무정지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463, 2013. 1. 8., 각하
  중개업자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등
   중개업자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2년

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10호, 2012. 10. 16., 인용
  부동산중개업소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중개업소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331, 2012. 8. 27., 인용
  공인중개사업무정지처분취소
   공인중개사업무정지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1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71호, 2012. 8. 21.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불가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48호, 2012. 8. 21., 인용
  부동산중개업소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중개업소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31호, 2012. 8. 21., 각하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54호, 2012. 7. 17., 기각
  부동산중개업소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중개업소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법

1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38호, 2012. 6. 12., 각하
  부동산중개업소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중개업소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66호, 2012. 6. 12., 기각
  부동산중개업소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중개업소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1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96호, 2012. 4. 17., 기각
  부동산중개업소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중개업소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1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87호, 2012. 4. 17., 기각
  부동산중개업소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중개업소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2011년

18.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40, 2011. 12. 1., 인용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6개월) 행정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중개업업무정지행정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43, 2011. 10. 7., 기각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청구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20.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33, 2011. 9. 7., 인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정지(3월) 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88, 2011. 8. 30.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2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274호, 2011. 7. 12., 기각
  공인중개사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23.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22, 2011. 6. 27., 인용
  부동산중개업 업무정지(3월) 행정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중개업업무정지행정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24.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778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14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지방세법

25.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9두2357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14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지방세법

26.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541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0년

27.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593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2010하,152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92, 2010. 3. 2.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1조제5항제5호위헌소원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지방세법

2009년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11. 4. 선고 2008고단329,2008고단900(병합),2008고정334(병합),2009고단283(병합),2008초기242 판결
  [횡령·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위증·위증교사·배상명령신청][미간행]
   횡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위증 위증교사 배상명령신청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624, 2009. 9. 22., 기각
  부동산중개사무소업무정지처분취소
   부동산중개사무소업무정지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2. 16. 선고 2009고단3 판결
  [산지관리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지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산지관리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지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지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9. 25. 선고 2008노731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부산고등법원 2008. 9. 12. 선고 2008누14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지방세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21, 2008. 7. 31.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273조의2위헌소원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지방세법

35. 대법원 2008. 6. 12. 자 2008아17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36. 서울행정법원 2008. 3. 12. 선고 2007구합3265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형사소송법

2007년

37. 서울고등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누17207 판결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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