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6개 )

공유하기

법령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2 한울 1 인천제일 1 바른 1 덕수 1 세계종합 1 동방종합 1 부일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두레	# 변호사 (상위 10) 2 김호철 1 김남근 1 김성길 1 강민형 1 김계환 1 김동주 1 강신영 1 김광삼 1 강현태 1 고승덕

2. 판례 목록 (7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2128 , 2021. 11. 16., 인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비영리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민법 보건복지부및질병관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의료법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7993, 2020. 8. 25., 기각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의약품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3. 국민권익위원회 2019-11807, 2020. 7. 14., 기각
  제조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약사법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018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8-15089, 2018. 11. 27., 인용
  항만시설 사용허가 변경 및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항만시설사용허가변경및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민법 항만법 항만법시행규칙 항만법시행령 해양수산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절차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18-10183, 2018. 10. 10., 인용
  판매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청구
   판매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
   상표법 약사법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015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4-10839, 2015. 1. 6., 기각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비영리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경기도장사재단법인관리지침 민법 보건복지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014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4-04867, 2014. 8. 5., 기각
  사립학교 교장 임명승인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립학교교장임명승인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교원소청에관한규정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14-08611, 2014. 6. 17., 인용
  변리사 등록신청 수리 이행청구
   변리사등록신청수리이행청구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호사법 변호사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9. 국민권익위원회 2014-04234, 2014. 5. 13., 기각
  사단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단법인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문화체육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민법 전자정부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절차법

2013년

10. 서울행정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구합51336 판결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고등교육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사립학교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280, 2013. 7. 9., 기각
  제**회 변리사 자격시험(2차)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등
   제**회변리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상표법 특허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126, 2013. 6. 18., 기각
  직업능력개발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개발훈련교사자격증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교육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011년

13. 서울행법 2011. 5. 18. 선고 2009구합25101 판결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816]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염병예방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9년

1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산업협동조합법 어촌·어항법 어촌·어항법 시행령 어항법 어항법시행령 해양오염방지법 해양환경관리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형법

15.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도9151 판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형법

2005년

16. 서울고법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상고[각공2006.2.10.(30),215]
   정부조치계획취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나14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8. 서울행법 2005. 2. 4. 선고 2001구33563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항소[각공2005.4.10.(20),584]
   정부조치계획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4년

19.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003년

20. 서울고등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누9867 판결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헌법

2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5530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2.15.(192),233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2.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3.7.1.(181),14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03-00902, 2003. 5. 26., 각하
  국유재산관리업무편람무효확인청구
   국유재산관리업무편람무효확인청구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79, 2003. 1. 30.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의 확정발표 등 취소
   새만금간척사업에대한정부조치계획의확정발표등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25. 광주고법 2002. 12. 5. 선고 2002누1730 판결：확정
  [법인납골당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하집2002-2,450]
   법인납골당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보건복지부규칙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장관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02-09093, 2002. 11. 18., 취소
  보험대리점전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보험대리점전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7. 국민권익위원회 2002-02624, 2002. 8. 12., 기각
  진입로임시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진입로임시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001년

28. 국민권익위원회 2001-10332, 2001. 12. 17., 기각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반려처분취소청구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반려처분취소청구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000년

29.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1.1.1.(121),50]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30.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98, 2000. 4. 3., 인용
  수입화장품반송또는폐기명령처분취소청구
   수입화장품반송또는폐기명령처분취소청구
   약사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31.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09, 2000. 4. 3., 인용
  교원자격증교부이행청구
   교원자격증교부이행청구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초ㆍ중등교육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32.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376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0.3.15.(102),611]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9년

3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47, 1999. 12. 20., 기각
  사회복지법인임원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사회복지법인임원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강원도사무위임조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34. 국민권익위원회 1999-06528, 1999. 11. 22., 기각
  수도권광역상수도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수도권광역상수도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하천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8년

35. 국민권익위원회 1998-01355, 1998. 6. 12.,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36. 국민권익위원회 1998-00512, 1998. 2. 13., 기각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7년

37. 국민권익위원회 1997-05397, 1997. 10. 10., 기각
  KS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KS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38.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집45(2)특,573;공1997.7.1.(37),1913]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39.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26, 1997. 4. 25., 각하
  보육교사양성과정정원감축처분취소청구
   보육교사양성과정정원감축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40. 서울지법 1997. 4. 17. 선고 96가합10695 판결：항소(일부 변경)·상고
  [구상금][하집1997-1, 182]
   구상금
   국가배상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육운진흥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6년

41.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77, 1996. 6. 28., 취소
  공상확인서발급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
   공상확인서발급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4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집44(1)특,918;공1996.8.15.(16),2398]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도로법 도시공원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정부조직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하천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993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집44(1)형,955;공1996.4.1.(7),102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5년

44.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3572 판결
  [토지수용무효확인][공1996.1.1.(1),66]
   토지수용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토지수용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45.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집43(2)특,520;공1995.9.15.(1000),3132]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46.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집43(2)특,495;공1995.8.1.(997),2633]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1994년

47. 서울고법 1994. 2. 16. 선고 93구20643 제8특별부판결 : 상고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4(1),737]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건설업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3년

48.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7471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3.11.1.(955),2815]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공유수면에관한행정사무처리규정 수산업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49.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도2818 판결
  [노동조합법위반][공1993.7.1.(947),1617]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50. 서울고법 1993. 1. 28. 선고 92구4347 제10특별부판결 : 확정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하집1993(1),582]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1992년

51.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6.15.(922),1731]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법 1992. 3. 3. 선고 91구18912 제6특별부판결 : 확정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2(1),465]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1년

53. 광주고법 1991. 12. 12. 선고 90구782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하집1991(3),443]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0년

54. 서울고법 1990. 9. 27. 선고 89구4613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하집1990(3),490]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55.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누6846 판결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0.9.15.(880),1806]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56.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누12158 판결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8(2)특,327;공1990.8.15.(878),1591]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57.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5287 판결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공1990.4.15.(870),789]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58.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3625 판결
  [석유류판매업승계신고반려처분취소][공1990.4.1.(869),668]
   석유류판매업승계신고반려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9년

59.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4000 판결
  [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무효확인][공1990.2.15(866),414]
   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무효확인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60. 광주고법 1989. 11. 7. 선고 89구441 특별부판결 : 상고취하
  [임원해임승인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9(3),440]
   임원해임승인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6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누12127 판결
  [자동차정류장사용료인가처분무효확인][집37(3)특,428;공1989.11.15.(860),1593]
   자동차정류장사용료인가처분무효확인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62. 서울고법 1989. 6. 21. 선고 88구12235 제3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하집1989(2),566]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7년

63. 광주고등법원 1987. 2. 26. 선고 86구66 판결
  [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임원취임승인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6년

64.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273 판결
  [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취소][집34(2)특,258;공1986.9.15.(784),1115]
   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헌법

1985년

65.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294 판결
  [무역거래법위반][집33(2)형,516;공1985.8.1.(757),1030]
   무역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무역거래법 무역거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4년

66.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76 판결
  [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취소][집32(3)특,559;공1984.10.1.(737),1498]
   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2년

67. 광주고법 1982. 5. 18. 선고 81구82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6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1년

68.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187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2.3.1.(675), 226]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69.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누9 판결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집29(3)특,001,공1981.11.1.(667) 14339]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
   광업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누15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81.11.1.(667),14339]
   면직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민사소송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0년

71.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누324 판결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1.2.15.(650),13525]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소원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대집행법

1979년

72.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58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1)민,77;공1979.6.1.(609),117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78년

73.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누281 판결
  [도시계획시설지정승인취소처분취소][집26(3)행,187;공1979.4.15.(606),11702]
   도시계획시설지정승인취소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74. 대법원 1978. 7. 11. 선고 76누28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2)행,77;공1978.10.15.(594) 11023]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77년

75. 서울고법 1977. 1. 26. 선고 76나65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및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7민(1),17]
   건물명도및토지인도청구사건
   감사원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76년

76.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무3 판결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등][공1976.7.1.(539),9193]
   광업권등록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