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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자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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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자치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5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6
바른
13
광장
13
세종
13
율촌
12
충정
10
국제
9
화우
8
서초
8
다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2두60073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79]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2.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추5177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497]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당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3.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
  [부당이득금]〈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74]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추513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20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23년
13.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47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형법

21.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시내버스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피고 경기도지사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3상,611]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22년
28. 서울행정법원 2022.06.16 선고 2021구합74549 판결
  가중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의 수를 계산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에 관한 특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에 관한 특례법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특별법 헌법

2021년
36.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추5029 판결
  [부산북항제2,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미간행]
   부산북항제2 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42. 대구지방법원 2021.10.13 선고 2021구합20254 판결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토지가 정당한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2020년
65. 서울고등법원 2020.11.20 선고 2020누37804 판결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행정소송법

72. 서울행정법원 2020.08.11 선고 2019구합59684 판결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76.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67251 판결
  [손해배상(기)]〈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2020상,1517]
   손해배상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9년
84. 부산지방법원 2019.12.13 선고 2018구합25371 판결
  원고 소유의 농지에서 농사를 한 사실이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88.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하여 서초구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공2019하,2134]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89.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조례에 관한 사건〉[공2019하,214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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